미래부, 예산문제 해결책으로 주목… 공익 목적 사용 당위성 확보도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2조원대에 이르는 투자비용을 두고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인데, 정부는 미국처럼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난망 구축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진행,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PS-LTE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을 검토, 가용한 주파수 대역중 가장 낮은 700㎒대역이 바람직하며, 총 20㎒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세한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안전행정부가 연내 정보화기본계획(ISP)을 수립, 사업제안서(RFI) 접수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 2017년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난안전망 사업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째 끌어온 기술방식과 관련한 논쟁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예산 조달 방안과 700㎒주파수 분배, 운영주체 결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래부는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 주파수할당 비용을 재난망 구축 비용으로 활용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해 주목된다.
강성주 미래부 재난안전망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미국은 주파수 경매 대금 중 일부를 재난망 구축에 활용하기로 결정, 초기 투자비용 7조원 중 2조원 정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주파수 경매 비용을 대부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난시청 해소와 방송통신인력양성과 연구개발, 공익 콘텐츠제작지원, 기반조성 사업에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기금을 9조원가량 거둬들였는데, 공익목적에 활용해야할 막대한 기금이 지상파 방송의 상업용 콘텐츠 제작지원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난안전망에 우선 활용할 경우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안전에 기업들이 기여한다는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미래부는 재난안전에 지방정부의 책임 역시 큰 만큼 일정부분 예산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재난안전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이 예산을 배정하되 선투자 후 BTL방식, 채권 조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주 팀장은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법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며,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예산당국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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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진행,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PS-LTE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을 검토, 가용한 주파수 대역중 가장 낮은 700㎒대역이 바람직하며, 총 20㎒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세한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안전행정부가 연내 정보화기본계획(ISP)을 수립, 사업제안서(RFI) 접수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 2017년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난안전망 사업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째 끌어온 기술방식과 관련한 논쟁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예산 조달 방안과 700㎒주파수 분배, 운영주체 결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래부는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 주파수할당 비용을 재난망 구축 비용으로 활용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해 주목된다.
강성주 미래부 재난안전망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미국은 주파수 경매 대금 중 일부를 재난망 구축에 활용하기로 결정, 초기 투자비용 7조원 중 2조원 정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주파수 경매 비용을 대부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난시청 해소와 방송통신인력양성과 연구개발, 공익 콘텐츠제작지원, 기반조성 사업에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기금을 9조원가량 거둬들였는데, 공익목적에 활용해야할 막대한 기금이 지상파 방송의 상업용 콘텐츠 제작지원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난안전망에 우선 활용할 경우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안전에 기업들이 기여한다는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미래부는 재난안전에 지방정부의 책임 역시 큰 만큼 일정부분 예산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재난안전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이 예산을 배정하되 선투자 후 BTL방식, 채권 조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주 팀장은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법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며,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예산당국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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