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계획 완료… 거래소·한국투자공사 등 지정해제
수출입은·정책금융공사 등 4곳, 이행 달성률 미비 유보
수출입은·정책금융공사 등 4곳, 이행 달성률 미비 유보
방만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11곳의 기관은 방만 관리기관에서 탈출한 반면,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4곳은 방만경영 기관 지정 해제에 실패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한 17곳의 공공기관 중 11곳에 대해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방만관리 기관에서 해제된 곳은 △한국거래소 △KIC △방송광고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감정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GKL이다.
이들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계획을 모두 완료해 방만관리 기관에서 해제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한국 거래소와 KIC 등은 해외 초중고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월 600달러로 축소했고, 지역난방송사와 KIC는 직원 사망 경조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부역보험공사와 원자력 안전, GKL은 장기 근속자와 퇴직 예정자에 대한 기념품비 지급 항목을 삭제해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가스기술공사·부산항만공사는 이행 계획의 달성률이 낮아 방만경영 관리 기관 탈출에 실패했다. 수출입은행은 전체 30개의 개선안 가운데 26개만 이행해 87%의 이행률에 머물렀고,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26개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평가결과 20개만 이행돼 이행률이 77%에 그쳤다. 가스기술공사는 21개 중 14개(67%),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3개 중 5개(72%)만 정상적으로 이행했다.
공운위는 수출입은행이 18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 시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퇴직금을 과다 산정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금공은 자녀 스키캠프 지원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복지포인트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았고, 부산항만공사에는 휴직시 연봉의 3개월치를 지급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방만관리 기관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오는 9월 실시할 중간평가와 우수기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가 불발된 기관은 미이행 사항을 완료한 뒤 9월에 재평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한 17곳의 공공기관 중 11곳에 대해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방만관리 기관에서 해제된 곳은 △한국거래소 △KIC △방송광고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감정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GKL이다.
이들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계획을 모두 완료해 방만관리 기관에서 해제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한국 거래소와 KIC 등은 해외 초중고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월 600달러로 축소했고, 지역난방송사와 KIC는 직원 사망 경조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부역보험공사와 원자력 안전, GKL은 장기 근속자와 퇴직 예정자에 대한 기념품비 지급 항목을 삭제해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가스기술공사·부산항만공사는 이행 계획의 달성률이 낮아 방만경영 관리 기관 탈출에 실패했다. 수출입은행은 전체 30개의 개선안 가운데 26개만 이행해 87%의 이행률에 머물렀고,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26개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평가결과 20개만 이행돼 이행률이 77%에 그쳤다. 가스기술공사는 21개 중 14개(67%),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3개 중 5개(72%)만 정상적으로 이행했다.
공운위는 수출입은행이 18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 시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퇴직금을 과다 산정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금공은 자녀 스키캠프 지원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복지포인트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았고, 부산항만공사에는 휴직시 연봉의 3개월치를 지급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방만관리 기관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오는 9월 실시할 중간평가와 우수기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가 불발된 기관은 미이행 사항을 완료한 뒤 9월에 재평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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