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압승' 새누리당, 야당에 공세 강화
부동산 법안 등 8월 임시국회서 처리 목표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동반사퇴 내홍
부동산 법안 등 8월 임시국회서 처리 목표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동반사퇴 내홍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
재보선에서 11석을 얻으며 과반을 넘는 158석을 확보한데다 새정치연합이 4석을 얻는데 그친 만큼 야당을 압박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규제완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주신 것"이라며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당정은 지난 6월 말 당정협의를 갖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 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대안을 마련했다.
학교 부근에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신축을 계획중인 한옥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약 60여곳에서 호텔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 벤처기업의 재원마련용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하지만 두 대표의 동반사퇴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추후 극심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30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정치를 그만둔다. 저는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위기 수습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재보선에서 11석을 얻으며 과반을 넘는 158석을 확보한데다 새정치연합이 4석을 얻는데 그친 만큼 야당을 압박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규제완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주신 것"이라며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당정은 지난 6월 말 당정협의를 갖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 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대안을 마련했다.
학교 부근에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신축을 계획중인 한옥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약 60여곳에서 호텔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 벤처기업의 재원마련용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하지만 두 대표의 동반사퇴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추후 극심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30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정치를 그만둔다. 저는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위기 수습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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