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그동안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수출신고 항목을 줄이고,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신고 항목을 입력하는 방식도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은 어려움 없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소량의 여러 품목을 신속하게 해외로 배송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대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활용하다 보니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산업통계 확보도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국경 없는 온라인 수출길을 더 쉽게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이 2500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10억4000만달러로 수출이 수입의 4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통계 부재 문제도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을 사는 형태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해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는 이 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은 인식하면서도 각 부처가 기존 역할에 맞게 일부 기능만 하고 있어 종합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는 물품 통관과 수출입 절차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물류시스템, 정보보안,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이 결합해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별 기존 업무영역에 맞게 일부씩을 맡아서 관할하고 있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장기 육성전략과 로드맵을 세우는 조직이 없다.
현재 유통산업 수출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상거래 안전과 촉진 관련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맡고 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도는 전자상거래 수출 육성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과 개인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영역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복잡한 해외 시장과 규제 정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상표권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 같은 시장은 가품이 많아 수출 시 상표권 획득이 필수적인데, 우리 특허청과 해외 특허청간 협력을 통해 국내 상표권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코트라도 수출업체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온라인수출업체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려면 낮은 배송료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능 확보도 필요하다. 지금은 각 기업이 스스로 문제에 봉착하고 해결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수출 활성화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부상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수출신고 항목을 줄이고,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신고 항목을 입력하는 방식도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은 어려움 없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소량의 여러 품목을 신속하게 해외로 배송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대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활용하다 보니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산업통계 확보도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국경 없는 온라인 수출길을 더 쉽게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이 2500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10억4000만달러로 수출이 수입의 4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통계 부재 문제도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을 사는 형태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해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는 이 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은 인식하면서도 각 부처가 기존 역할에 맞게 일부 기능만 하고 있어 종합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는 물품 통관과 수출입 절차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물류시스템, 정보보안,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이 결합해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별 기존 업무영역에 맞게 일부씩을 맡아서 관할하고 있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장기 육성전략과 로드맵을 세우는 조직이 없다.
현재 유통산업 수출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상거래 안전과 촉진 관련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맡고 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도는 전자상거래 수출 육성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과 개인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영역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복잡한 해외 시장과 규제 정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상표권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 같은 시장은 가품이 많아 수출 시 상표권 획득이 필수적인데, 우리 특허청과 해외 특허청간 협력을 통해 국내 상표권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코트라도 수출업체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온라인수출업체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려면 낮은 배송료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능 확보도 필요하다. 지금은 각 기업이 스스로 문제에 봉착하고 해결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수출 활성화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부상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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