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불안해소위해 조건부 허용 방침… 주민번호 체계 전면개편도 검토
한번 발급 받으면 사실상 평생 변경을 할 수 없었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주민번호가 반복 유출되고 2차 피해마저 확산돼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다만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람에 한해 조건부로 변경을 허용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조사결과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번호 변경 허용은 정보 관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우선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보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있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성폭력 피해자로 주민번호 유출이 심각한 2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피해자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생명의 위협, 재산상 중대한 피해 등 다소 모호한 요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시행은 신청 절차나 세부 적용기준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도 이뤄져야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만큼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9월 주민번호 전면개편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는 등 주민번호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조사결과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번호 변경 허용은 정보 관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우선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보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있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성폭력 피해자로 주민번호 유출이 심각한 2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피해자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생명의 위협, 재산상 중대한 피해 등 다소 모호한 요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시행은 신청 절차나 세부 적용기준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도 이뤄져야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만큼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9월 주민번호 전면개편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는 등 주민번호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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