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간단한 인증만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불거진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폐지 발언 이후, 전자 상거래에서 결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당국의 추가 조치인 셈이다.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전자 결제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와 함께 8월부터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9월부터 논(non)-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보급·확산시키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와 함께 개설한 '케이몰24' 마케팅도 강화한다.
대부분 정책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재탕인데, 그나마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은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보안이 문제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보안성, 재무적 능력을 보유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결제에 필요한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신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인 셈이다.
지금의 PG사 권한과 역량으로는 이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PG사들은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일체 저장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결제 트랜잭션만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PG사가 직접 카드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결제 대행만 하는 PG사로선 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에 카드사와 PG사가 맺은 약관을 개정해서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약관은 구속력이 있는 법령과는 다르다. 관리 주체 역시 민간 협회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발표는 민간 협회가 재무적 능력이 되고 정보보안 투자를 한 PG사에 대해 정보 저장을 허용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해주겠다는 것인데, 타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PG사가 실제 수백억원이 필요할지도 모를 대규모 정보보안 투자를 단행할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PG사들이 카드정보를 저장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또한 우려감이 높다. 현재 PG에 대한 감독권한은 신용정보법을 다루는 금융위와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는 방통위로 분리돼 있다. 이러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들 수 있고, 사실상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를 저장한다면 감독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하나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전자상거래 간소화 및 편익 추구방향은 일단 합리적이다. 특히 온라인 결제 시 항상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변화다.
하지만 이런 간편함의 전제는 보안이다. 그간 불편한데도 공인인증서를 썼던 것은 그만큼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였다. 공인인증서 만큼 안전한 전자결제를 대신할 방안이 당장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그룹이 또 생기게 된다. 간편결제 방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나 PG사 등 민간업체들의 보안 강화는 절대적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9월부터 논(non)-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보급·확산시키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와 함께 개설한 '케이몰24' 마케팅도 강화한다.
대부분 정책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재탕인데, 그나마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은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보안이 문제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보안성, 재무적 능력을 보유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결제에 필요한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신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인 셈이다.
지금의 PG사 권한과 역량으로는 이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PG사들은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일체 저장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결제 트랜잭션만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PG사가 직접 카드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결제 대행만 하는 PG사로선 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에 카드사와 PG사가 맺은 약관을 개정해서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약관은 구속력이 있는 법령과는 다르다. 관리 주체 역시 민간 협회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발표는 민간 협회가 재무적 능력이 되고 정보보안 투자를 한 PG사에 대해 정보 저장을 허용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해주겠다는 것인데, 타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PG사가 실제 수백억원이 필요할지도 모를 대규모 정보보안 투자를 단행할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PG사들이 카드정보를 저장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또한 우려감이 높다. 현재 PG에 대한 감독권한은 신용정보법을 다루는 금융위와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는 방통위로 분리돼 있다. 이러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들 수 있고, 사실상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를 저장한다면 감독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하나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전자상거래 간소화 및 편익 추구방향은 일단 합리적이다. 특히 온라인 결제 시 항상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변화다.
하지만 이런 간편함의 전제는 보안이다. 그간 불편한데도 공인인증서를 썼던 것은 그만큼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였다. 공인인증서 만큼 안전한 전자결제를 대신할 방안이 당장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그룹이 또 생기게 된다. 간편결제 방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나 PG사 등 민간업체들의 보안 강화는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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