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ISMS 인증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ISMS 인증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가 ISMS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ISMS 의무화는 금융위의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규제개혁 과제로 제안된 약 1659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703건(42%)을 조기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ISMS 의무화는 이중 하나로, 금융위는 ISMS 의무인증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에도 명시해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 ISMS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 ISMS 의무화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16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용 대상은 매출, 직원수 등을 기준으로 한 대형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독자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권 ISMS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은, 금융권 ISMS를 미래부 소관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3월 미래부는 ISMS 의무 인증 대상을 금융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ISMS 인증을 아직 소수 금융회사만 받은 상태다. 은행연합회(신용정보 및 세금우대 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애니카 다이렉트 서비스), 예금보험공사(정보화서비스), NH농협은행(인터넷뱅킹, 금고시스템 개발 및 운영), KB국민은행(IT시스템 인프라 운용), 비씨카드(퓨쳐센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통합금융정보시스템), 금융보안연구원(OTP통합인증센터 운영) 등이 ISMS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않았다.
ISMS는 정보자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뜻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 IT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로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강진규 기자 kjk@dt.co.kr
2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ISMS 인증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가 ISMS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ISMS 의무화는 금융위의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규제개혁 과제로 제안된 약 1659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703건(42%)을 조기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ISMS 의무화는 이중 하나로, 금융위는 ISMS 의무인증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에도 명시해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 ISMS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 ISMS 의무화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16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용 대상은 매출, 직원수 등을 기준으로 한 대형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독자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권 ISMS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은, 금융권 ISMS를 미래부 소관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3월 미래부는 ISMS 의무 인증 대상을 금융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ISMS 인증을 아직 소수 금융회사만 받은 상태다. 은행연합회(신용정보 및 세금우대 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애니카 다이렉트 서비스), 예금보험공사(정보화서비스), NH농협은행(인터넷뱅킹, 금고시스템 개발 및 운영), KB국민은행(IT시스템 인프라 운용), 비씨카드(퓨쳐센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통합금융정보시스템), 금융보안연구원(OTP통합인증센터 운영) 등이 ISMS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않았다.
ISMS는 정보자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뜻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 IT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로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강진규 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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