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육성… 탄소감축 기업 세제 혜택… 고속도로 LED가로등 의무화 추진… 도시·기업 손잡고 친환경 '윈윈프로젝트' 정책실천시 파트너기업 제품 활용 이윤 확대·일자리 창출 '시너지'
장마 기간인데도 비가 오지 않는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가뭄에 지친 농부들은 물론 장마 특수를 기대했던 제습기 업체들까지 울상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마른장마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리뇨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생태계의 변화를 넘어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에 이어 남극의 황제펭귄까지 지구온난화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산식물인 눈잣나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산지대 텃새 잣까마귀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 연료의 사용입니다.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의 밀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늘어나는 공장과 자동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의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발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각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그린에너지 개발 확대를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서 시장들이 나서 그린에너지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노력이 세계로 확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미국 댈러스 소재 옴니 호텔에서는 '제82회 시장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시장협의회는 1932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 각 주요 도시 시장이 모여 주요 현황에 대해 협의 후 이를 정부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년 6월이면 주요 도시 시장이 모두 모여 연방정부의 정책 현안과 수정, 개선사항을 협의해 투표로 최종결의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연방정부 정책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시장협의회는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필립스, 월마트, 구글 등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각 도시의 사회경제 발전과 기업 이윤 추구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주요 도시의 시장 230명이 참석해 에너지 효율성과 기후변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탄소 배출량 감소대책, 넷 중립성, 이민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협의회에서 환경보호와 그린에너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결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회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을 시행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안'이 채택된 이후 미국 에너지국은 20억 달러를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20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법' 시행 후 연방정부는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도시를 위한 청정에너지 활용방안' 보고서에서는 전체 도시의 85%가 정부 보조금이 환경보호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도시의 환경정책에 필수적인 정부보조금을 요청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협의회는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기업과 투자기업에 2020년까지 세금공제를 연장하는 것도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풍력과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지난해 만료됐으며, 비즈니스 투자세액 공제 또한 201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줄 경우 바이오 연료 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돼 2022년까지 약 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미국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가로등에 대해 LED라이트 설치 의무화 법안도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길거리 가로등은 약 2700만개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수치와 거의 같습니다. 협의회는 파트너십을 맺은 필립스에서 개발한 개당 9달러의 신 LED라이트가 설치될 경우 에너지 효율은 물론 22년간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협의회의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각 국의 환경보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시를 비롯해 몇몇 지자체에서 가로등을 태양광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개발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화력이나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결의안이 환경정책으로 어떻게 입안되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ED 라이트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고속도로의 가로등, 산업용, 주거용 건물 등 여러 분야에서 LED 라이트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은 미미한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경우 참여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도움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구온난화 문제는 생태계의 변화를 넘어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에 이어 남극의 황제펭귄까지 지구온난화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산식물인 눈잣나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산지대 텃새 잣까마귀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 연료의 사용입니다.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의 밀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늘어나는 공장과 자동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의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발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각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그린에너지 개발 확대를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서 시장들이 나서 그린에너지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노력이 세계로 확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미국 댈러스 소재 옴니 호텔에서는 '제82회 시장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시장협의회는 1932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 각 주요 도시 시장이 모여 주요 현황에 대해 협의 후 이를 정부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년 6월이면 주요 도시 시장이 모두 모여 연방정부의 정책 현안과 수정, 개선사항을 협의해 투표로 최종결의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연방정부 정책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시장협의회는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필립스, 월마트, 구글 등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각 도시의 사회경제 발전과 기업 이윤 추구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주요 도시의 시장 230명이 참석해 에너지 효율성과 기후변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탄소 배출량 감소대책, 넷 중립성, 이민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협의회에서 환경보호와 그린에너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결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회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을 시행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안'이 채택된 이후 미국 에너지국은 20억 달러를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20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법' 시행 후 연방정부는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도시를 위한 청정에너지 활용방안' 보고서에서는 전체 도시의 85%가 정부 보조금이 환경보호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도시의 환경정책에 필수적인 정부보조금을 요청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협의회는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기업과 투자기업에 2020년까지 세금공제를 연장하는 것도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풍력과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지난해 만료됐으며, 비즈니스 투자세액 공제 또한 201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줄 경우 바이오 연료 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돼 2022년까지 약 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미국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가로등에 대해 LED라이트 설치 의무화 법안도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길거리 가로등은 약 2700만개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수치와 거의 같습니다. 협의회는 파트너십을 맺은 필립스에서 개발한 개당 9달러의 신 LED라이트가 설치될 경우 에너지 효율은 물론 22년간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협의회의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각 국의 환경보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시를 비롯해 몇몇 지자체에서 가로등을 태양광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개발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화력이나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결의안이 환경정책으로 어떻게 입안되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ED 라이트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고속도로의 가로등, 산업용, 주거용 건물 등 여러 분야에서 LED 라이트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은 미미한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경우 참여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도움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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