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 소득인정범위 확대 가계부채 상환 부담 낮추기로
부동산활성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제시한 것은 '대출규제 정상화'다. 업권, 지역별로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순화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 LTV는 현재 은행, 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을 받아왔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이를 내달부터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이자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빌리려면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
또 정부는 DTI 산정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 만기조건이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용중인 국세통계연보로는 15년, 20년 평균소득증가율을 유추하기 어려워 노동부 통계 등 대체수단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기준을 정해 각 금융기관에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 여력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에 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순자산 소득을 계산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연 5518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상한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법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가는 방식이어서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부실요인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와 대외 리스크의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11월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신용위험 평가를 토대로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대외리스크 관련해서는 내달중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경제·금융상황을 점검, 관리하리키로 했다. 자본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탄력적 운용 등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제시한 것은 '대출규제 정상화'다. 업권, 지역별로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순화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 LTV는 현재 은행, 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을 받아왔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이를 내달부터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이자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빌리려면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
또 정부는 DTI 산정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 만기조건이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용중인 국세통계연보로는 15년, 20년 평균소득증가율을 유추하기 어려워 노동부 통계 등 대체수단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기준을 정해 각 금융기관에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 여력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에 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순자산 소득을 계산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연 5518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상한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법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가는 방식이어서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부실요인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와 대외 리스크의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11월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신용위험 평가를 토대로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대외리스크 관련해서는 내달중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경제·금융상황을 점검, 관리하리키로 했다. 자본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탄력적 운용 등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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