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낮은 공공기관 경쟁 체재 도입
보조금·공무원연금 등 개편 추진
보조금·공무원연금 등 개편 추진
경제혁신
이날 발표된 경제 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과 각종 규제 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개혁을 가장 앞으로 내걸고 "경제 혁신 모멘텀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54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작으로 정보화·중소기업·해외투자·고용복지 등 4대 분야 기능점검을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임을 건의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존 공공기관을 분할하거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기관 간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가 설립되고, 대체거래소가 새롭게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다. 각 부처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보조 사업 이력과 배정 현황, 집행, 성과평가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해 보조금 운용 실태를 투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금·국고채·국유지 등 국가 자산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연금 등 일반적 연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수행한다.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투입된 자금과 정책 등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가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한다. 또 ICT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위한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도 이달 중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활발한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건축 기준에 관한 규제를 다음달 중으로 선도적 시범사례로 개선할 계획이다. 각 분야 현장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새 경제팀은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신성장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품화 전략 등의 세부적 과제 마련을 통해 경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근일기자 ryuryu@
이날 발표된 경제 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과 각종 규제 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개혁을 가장 앞으로 내걸고 "경제 혁신 모멘텀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54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작으로 정보화·중소기업·해외투자·고용복지 등 4대 분야 기능점검을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임을 건의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존 공공기관을 분할하거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기관 간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가 설립되고, 대체거래소가 새롭게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다. 각 부처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보조 사업 이력과 배정 현황, 집행, 성과평가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해 보조금 운용 실태를 투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금·국고채·국유지 등 국가 자산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연금 등 일반적 연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수행한다.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투입된 자금과 정책 등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가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한다. 또 ICT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위한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도 이달 중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활발한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건축 기준에 관한 규제를 다음달 중으로 선도적 시범사례로 개선할 계획이다. 각 분야 현장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새 경제팀은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신성장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품화 전략 등의 세부적 과제 마련을 통해 경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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