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과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도너휴 회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한국기업의 대(對)미 수출은 왕성하게 늘어났지만, 미국의 한국시장 수출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전히 한국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안전 검사 시 진행하는 부품 평가, 의료기기 배상비율 결정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 등을 한국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도너휴 회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자동차, 금융서비스, 제약·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부문을 지목했다. 이 부문에서 FTA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과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도너휴 회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한국기업의 대(對)미 수출은 왕성하게 늘어났지만, 미국의 한국시장 수출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전히 한국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안전 검사 시 진행하는 부품 평가, 의료기기 배상비율 결정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 등을 한국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도너휴 회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자동차, 금융서비스, 제약·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부문을 지목했다. 이 부문에서 FTA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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