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생태계 진전 따라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새 인센티브 시스템 담아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 둬야 자기성찰과 사고전환 필요
새 인센티브 시스템 담아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 둬야 자기성찰과 사고전환 필요
지난 6월 말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관한 글로벌 워크숍. 이 자리에는 FCC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스티븐 윌드만(Steven Wildman) 교수, 그리고 TPRC(Telecom Policy Research Conference)의 의장 요하네스 바우어(Johannes Bauer) 교수도 참석해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 초청강연에 이어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매우 심도 있는 발표를 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워크숍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글로벌 ICT 생태계를 지배하는 지배원리가 규제에서 지배구조(governance)로, 지배구조에서 다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깨달음은 곧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그 워크숍의 약식 지상중계이다.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윌드만 교수는 "역동적 ICT 시장에서의 규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위험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잘못된 규제가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나친 요금규제가 통신사간 보조금경쟁으로 이어지고, 보조금에 조단위 비용이 지출되면서 신규 비즈니스에의 투자가 제약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바우어 교수는 컨버전스가 진전되고 ICT산업이 ICT 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은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종래의 규제 패러다임은 이제 외부효과(externality)와 공공의 선을 극대화하는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규제보다는 조화로운 규제 패키지(regulatory constellations)가, 시장통제보다는 시장조정(coordination)이, 그리고 비현실적 공정경쟁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동태적 시장환경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은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 국내 발표자의 2008년~2013년 국내 ICT 생태계 참여자별 주가성장률 비교에 의하면, 포털(portal)은 310%, 콘텐츠는 340%, 디바이스는 100% 성장한 반면, 네트워크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극명한 미래 성장성의 불균형은 향후 국내 ICT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뼈아픈 지적에 대해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논의의 핵심은 향후 우리나라 ICT 생태계의 발전 패러다임은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을 담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전통적 규제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간 전략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ICT 생태계 경쟁에서 글로벌 합종연횡의 메커니즘을 모색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ICT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도 국내산업에 국한된 규제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자국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바야흐로 ICT 생태계는 클라우드, OTT(Over-the-top),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 그리고 차세대 비즈니스 컴퓨팅 등 새로운 지식기반 생태계로 거듭나고 있다. 미래의 성장기회는 이들 신기술에 있음을 인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물밑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회를 신산업으로, 신시장으로 구현해 내는 작업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의해 막혀 있다. 정부정책은 여전히 핵심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외면한 채 구태의연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고 있으며, 체제개편이나 현실타개를 위한 선제적 법제, 예컨대 클라우드 특별법 등은 정치적 인질이 되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 ICT 생태계는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과 같은 파괴적 기술혁신, 클라우드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개별국가의 규제를 초월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꽃피울 신천지이다. 이 신천지는 국내시장에 매몰된 편협한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다. 처절한 자기성찰과 혁명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숙연함까지 느껴졌던 종합토론이었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 워크숍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글로벌 ICT 생태계를 지배하는 지배원리가 규제에서 지배구조(governance)로, 지배구조에서 다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깨달음은 곧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그 워크숍의 약식 지상중계이다.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윌드만 교수는 "역동적 ICT 시장에서의 규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위험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잘못된 규제가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나친 요금규제가 통신사간 보조금경쟁으로 이어지고, 보조금에 조단위 비용이 지출되면서 신규 비즈니스에의 투자가 제약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바우어 교수는 컨버전스가 진전되고 ICT산업이 ICT 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은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종래의 규제 패러다임은 이제 외부효과(externality)와 공공의 선을 극대화하는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규제보다는 조화로운 규제 패키지(regulatory constellations)가, 시장통제보다는 시장조정(coordination)이, 그리고 비현실적 공정경쟁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동태적 시장환경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은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 국내 발표자의 2008년~2013년 국내 ICT 생태계 참여자별 주가성장률 비교에 의하면, 포털(portal)은 310%, 콘텐츠는 340%, 디바이스는 100% 성장한 반면, 네트워크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극명한 미래 성장성의 불균형은 향후 국내 ICT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뼈아픈 지적에 대해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논의의 핵심은 향후 우리나라 ICT 생태계의 발전 패러다임은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을 담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전통적 규제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간 전략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ICT 생태계 경쟁에서 글로벌 합종연횡의 메커니즘을 모색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ICT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도 국내산업에 국한된 규제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자국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바야흐로 ICT 생태계는 클라우드, OTT(Over-the-top),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 그리고 차세대 비즈니스 컴퓨팅 등 새로운 지식기반 생태계로 거듭나고 있다. 미래의 성장기회는 이들 신기술에 있음을 인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물밑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회를 신산업으로, 신시장으로 구현해 내는 작업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의해 막혀 있다. 정부정책은 여전히 핵심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외면한 채 구태의연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고 있으며, 체제개편이나 현실타개를 위한 선제적 법제, 예컨대 클라우드 특별법 등은 정치적 인질이 되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 ICT 생태계는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과 같은 파괴적 기술혁신, 클라우드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개별국가의 규제를 초월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꽃피울 신천지이다. 이 신천지는 국내시장에 매몰된 편협한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다. 처절한 자기성찰과 혁명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숙연함까지 느껴졌던 종합토론이었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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