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적 특허 보유업체의 주도권 쟁탈전 갈수록 치열
특허괴물 출현으로 분쟁의 양태는 복잡해져
경영 안정성 확보위해 글로벌 IP 전문가 키워야
특허괴물 출현으로 분쟁의 양태는 복잡해져
경영 안정성 확보위해 글로벌 IP 전문가 키워야
현대는 무한 기술 경쟁의 시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 경쟁의 한 양상으로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 중심의 전자 IT 업계에서는 한 제품에 무수히 많은 특허권이 얽혀 있어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에게 향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형성 초기에는 원천적인(revolution)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간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진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지고 주요 생존자들이 결정된 이후에는 대부분 개량적인(evolution)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후자에 해당하는 특허 분쟁의 경우가 훨씬 많은데, 해당 특허들은 그 가치가 의문스럽거나 기술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허 분쟁이 치열한 기술 혁신의 현장인지 이를 빙자한 이전투구의 장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최근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출현과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그 분쟁의 양태는 점점 더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 괴물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고,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혁신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의 비원천적인 특허나 개인 발명가의 비실용적인 특허를 매입해 특허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허괴물의 행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특허괴물은 장기적으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의 거래 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혁신의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에는 기술 진화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 반면,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으로 혁신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무적 부담감을 지우며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 안긴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들어 거대 자본이 특허괴물과 결합하고 핵심적인 기술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된 일부 기업들이 특허 괴물과 연합하거나 또는 직접 특허 괴물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특허괴물과 거리를 두고 혁신에만 몰두하는 다른 기업들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국가적인 이익의 관점에서인지 미국의 여론은 특허괴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물론, 비합리적인 요소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시장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허권의 성격 때문에 이를 본질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규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시기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처하는 것은 오로지 개별 기업들의 몫이다.
특허괴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에 대해 많은 이들이 연구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화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괴물의 전략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분쟁 대상 특허의 혁신성 및 분쟁 주체의 행태와 강·약점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겸비한 글로벌 IP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비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IP 전문가에게는 특허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미국이나 향후 그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중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높은 이해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관련 소송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수혈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 분쟁에 있어 보다 훌륭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면 먼저 해당 업종의 사업적 본질을 이해하고 업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기업 내부 또는 업계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글로벌 IP 전문가로 키워야 하는 이유다.
큰 일이 발생해야 비로소 사후약방문 격으로 '방어' 부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로열티를 갖춘 내부 인력이건 또는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소송 전문가들이건 업종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초일류를 꿈꾸는 기업일수록 본질적인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필요악처럼 존재하는 특허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법적,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미리 글로벌 IP 전문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경현 SK하이닉스 법무특허실장 상무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형성 초기에는 원천적인(revolution)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간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진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지고 주요 생존자들이 결정된 이후에는 대부분 개량적인(evolution)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후자에 해당하는 특허 분쟁의 경우가 훨씬 많은데, 해당 특허들은 그 가치가 의문스럽거나 기술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허 분쟁이 치열한 기술 혁신의 현장인지 이를 빙자한 이전투구의 장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최근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출현과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그 분쟁의 양태는 점점 더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 괴물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고,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혁신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의 비원천적인 특허나 개인 발명가의 비실용적인 특허를 매입해 특허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허괴물의 행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특허괴물은 장기적으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의 거래 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혁신의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에는 기술 진화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 반면,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으로 혁신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무적 부담감을 지우며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 안긴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들어 거대 자본이 특허괴물과 결합하고 핵심적인 기술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된 일부 기업들이 특허 괴물과 연합하거나 또는 직접 특허 괴물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특허괴물과 거리를 두고 혁신에만 몰두하는 다른 기업들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국가적인 이익의 관점에서인지 미국의 여론은 특허괴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물론, 비합리적인 요소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시장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허권의 성격 때문에 이를 본질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규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시기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처하는 것은 오로지 개별 기업들의 몫이다.
특허괴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에 대해 많은 이들이 연구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화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괴물의 전략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분쟁 대상 특허의 혁신성 및 분쟁 주체의 행태와 강·약점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겸비한 글로벌 IP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비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IP 전문가에게는 특허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미국이나 향후 그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중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높은 이해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관련 소송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수혈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 분쟁에 있어 보다 훌륭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면 먼저 해당 업종의 사업적 본질을 이해하고 업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기업 내부 또는 업계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글로벌 IP 전문가로 키워야 하는 이유다.
큰 일이 발생해야 비로소 사후약방문 격으로 '방어' 부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로열티를 갖춘 내부 인력이건 또는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소송 전문가들이건 업종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초일류를 꿈꾸는 기업일수록 본질적인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필요악처럼 존재하는 특허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법적,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미리 글로벌 IP 전문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경현 SK하이닉스 법무특허실장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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