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부실대출 제재까지 겹치면서 내달 제재 줄 이을듯
1억건 정보유출 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에 관한 제재가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건에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 청해진해운 부실대출 제재 논의까지 겹치면서 8월 금융권에 제재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제재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달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9일 1억건 정보유출 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전환 갈등, 파이씨티 상품 불완전판매 등 사안으로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관계자 200여명을 제재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6월 26일, 7월 3일,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사안과 대상자가 많아 결정을 연기했다. 최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 달 중으로 제재결정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8월에 제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정보유출 감사와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IBM 조사 여부를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월에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된 징계도 예정돼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엔에스쏘울, 중앙티앤씨 등 IT업체들이 KT ENS 직원과 공모해 매출채권을 위조한 후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 13개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줬으며 2800억원이 미상환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과정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8월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정보유출 제재 등으로 대출사기 관련 제재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이미 주요 사안을 연기한 상황에서 또 연기를 하기도 난처한 입장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씨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하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유 씨 일가 등에 대해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30여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제재대상은 유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고 청해진해운에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가 있는 신협이다. 또 대출을 해준 은행 중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곳에 대한 징계도 예상된다. 유씨 일가와 관계사 등에 우리은행은 926억원을 대출해 줬고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등도 500억∼600억원을 대출해줬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도 각각 수 십 억원씩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8월 중 상당수 은행,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연관된 금융사 관계자들이 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인사, 업무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된 업무 관계자들이 휴가라는 말도 못 꺼낸다"며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은행, 금융사에서는 주요 인사, 업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제재 한파가 몰아치면서 8월이 한여름이지만 여름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제재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달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9일 1억건 정보유출 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전환 갈등, 파이씨티 상품 불완전판매 등 사안으로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관계자 200여명을 제재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6월 26일, 7월 3일,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사안과 대상자가 많아 결정을 연기했다. 최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 달 중으로 제재결정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8월에 제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정보유출 감사와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IBM 조사 여부를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월에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된 징계도 예정돼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엔에스쏘울, 중앙티앤씨 등 IT업체들이 KT ENS 직원과 공모해 매출채권을 위조한 후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 13개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줬으며 2800억원이 미상환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과정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8월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정보유출 제재 등으로 대출사기 관련 제재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이미 주요 사안을 연기한 상황에서 또 연기를 하기도 난처한 입장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씨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하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유 씨 일가 등에 대해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30여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제재대상은 유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고 청해진해운에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가 있는 신협이다. 또 대출을 해준 은행 중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곳에 대한 징계도 예상된다. 유씨 일가와 관계사 등에 우리은행은 926억원을 대출해 줬고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등도 500억∼600억원을 대출해줬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도 각각 수 십 억원씩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8월 중 상당수 은행,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연관된 금융사 관계자들이 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인사, 업무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된 업무 관계자들이 휴가라는 말도 못 꺼낸다"며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은행, 금융사에서는 주요 인사, 업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제재 한파가 몰아치면서 8월이 한여름이지만 여름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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