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기 내각에 주문… 최경환 부총리 "재계 투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2기 내각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총력전을 펼쳐달라"며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사실상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집권 2년차 하반기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와 인사 실책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 올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최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감세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당정의 행보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특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기득권 유지,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언급이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라면 회복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들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가동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이 현실화 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내수부진과 환율문제, 낮은 통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놔도 좋을 시기"라면서도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위주로 개혁해 새로운 일은 쉽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며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도입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해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과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이는 사실상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집권 2년차 하반기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와 인사 실책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 올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최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감세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당정의 행보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특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기득권 유지,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언급이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라면 회복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들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가동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이 현실화 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내수부진과 환율문제, 낮은 통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놔도 좋을 시기"라면서도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위주로 개혁해 새로운 일은 쉽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며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도입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해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과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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