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일변도였던 게임 법제화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개정안,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며, 게임 위상을 올리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최근 개각을 통해 반(反) 게임 색채가 뚜렷한 인사가 관련 부처 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게임 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난관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게임산업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입법 추진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강제적 셧다운제(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서버 접속 금지)를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상 게임시간 선택제로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획일적인 접속 제한은 사라지며,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 접속 차단을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게임사에 요청하고, 게임사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을 문학, 미술, 음악 등과 함께 문화 예술 지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미술, 영상, 음악 등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분야를 모은 게 게임인데 그간 문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한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중독법)’의 대항마 성격이다. 중독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야기 물질로 지정해 국가가 이의 유통 등을 관리,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업계는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반기면서도, 입법 전망에 대해선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재가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김상민 의원의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부의 규제권한을 무장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넘기자는 것인데, 헌재 판결이 입법 성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취임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헌재 판결과 관련해 “셧다운제 효용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우여 의원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내정도 게임 업계를 긴장시킨다. 황 의원은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수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교육부와 여가부가 게임 규제 관련해 공조하며 문체부와 미래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우려를 ‘기우’로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중독법을 발의한 신 의원 측은 해당 입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 수렴을 통해 중독법 규율 대상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22일 “현 시점에서 중독법을 철회하거나 중독법의 규율 대상에서 게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그러나 셧다운제가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최근 개각을 통해 반(反) 게임 색채가 뚜렷한 인사가 관련 부처 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게임 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난관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게임산업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입법 추진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강제적 셧다운제(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서버 접속 금지)를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상 게임시간 선택제로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획일적인 접속 제한은 사라지며,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 접속 차단을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게임사에 요청하고, 게임사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을 문학, 미술, 음악 등과 함께 문화 예술 지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미술, 영상, 음악 등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분야를 모은 게 게임인데 그간 문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한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중독법)’의 대항마 성격이다. 중독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야기 물질로 지정해 국가가 이의 유통 등을 관리,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업계는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반기면서도, 입법 전망에 대해선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재가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김상민 의원의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부의 규제권한을 무장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넘기자는 것인데, 헌재 판결이 입법 성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취임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헌재 판결과 관련해 “셧다운제 효용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우여 의원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내정도 게임 업계를 긴장시킨다. 황 의원은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수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교육부와 여가부가 게임 규제 관련해 공조하며 문체부와 미래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우려를 ‘기우’로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중독법을 발의한 신 의원 측은 해당 입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 수렴을 통해 중독법 규율 대상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22일 “현 시점에서 중독법을 철회하거나 중독법의 규율 대상에서 게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