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22일 현재까지 3주 넘도록 서비스 일부 차단돼
중국이 국내 토종 모바일 앱서비스인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하지 3주가 넘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우리 정부측에 지난 15일 이후 차단을 풀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진짜 서비스를 차단한 배경이 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서비스 차단 장기화에 따른 관련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정부는 라인과 카카오톡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를 지난 15일까지만 차단하고 이후 개방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측에 알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국내 관련 업체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15일에서 7일이 지난 22일 오후까지도 이들 서비스는 일부 차단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이다.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여전히 서비스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라인은 메시지 송·수신이 모두 차단됐고, 카카오는 메신저 송·수신을 제외한 회원가입 등 부가서비스와 카카오스토리 서비스가 차단됐다.
현재 중국 정부는 라인과 카카오톡 외에도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 클라우드 서비스인 ‘원드라이브’ 등 다수의 해외 서비스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메신저, 서비스들을 차례대로 차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해외 서비스 차단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달 초부터 해외 서비스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신장위구르 자치구 유혈사태 5주년을 전후해 소요사태 가능성과 홍콩 반환 문제 등이 겹쳐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약속한 기일인 15일을 넘긴 것도 여전히 중국 내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차단이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차단이 풀린다 해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현재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라인과 카카오 역시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중국 내 한국 서비스가 차단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계속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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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정부는 라인과 카카오톡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를 지난 15일까지만 차단하고 이후 개방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측에 알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국내 관련 업체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15일에서 7일이 지난 22일 오후까지도 이들 서비스는 일부 차단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이다.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여전히 서비스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라인은 메시지 송·수신이 모두 차단됐고, 카카오는 메신저 송·수신을 제외한 회원가입 등 부가서비스와 카카오스토리 서비스가 차단됐다.
현재 중국 정부는 라인과 카카오톡 외에도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 클라우드 서비스인 ‘원드라이브’ 등 다수의 해외 서비스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메신저, 서비스들을 차례대로 차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해외 서비스 차단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달 초부터 해외 서비스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신장위구르 자치구 유혈사태 5주년을 전후해 소요사태 가능성과 홍콩 반환 문제 등이 겹쳐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약속한 기일인 15일을 넘긴 것도 여전히 중국 내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차단이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차단이 풀린다 해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현재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라인과 카카오 역시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중국 내 한국 서비스가 차단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계속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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