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누적 다운건수 1000건도 안돼... 연내 1160개 앱 통합.퇴출키로
공공기관들이 우후죽순 내놨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각 기관이 마음대로 개발하지도 못할뿐더러 사용률이 낮고 중복되는 앱에 대해서는 퇴출 및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 연말까지 현재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1167개의 공공기관 앱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모바일 앱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아 예산낭비 지적이 꾸준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우후죽순 늘어났던 공공기관 앱들의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67개의 공공기관 앱 중에 77%가 누적 다운로드 수 1000건이 채 안된다. 또 이미 민간에서 개발된 앱들과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간 앱 개발과 유지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외면하고 있어 예산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600만원을 투입해 '식품이력추적관리앱'을 개발했지만 다운로드 수는 700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거의 없는 각 시·군·구청 홍보앱이나 이미 완료됐지만 삭제하지 않아 유지비용만 축내고 있는 지역축제 앱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문제가 관련 지침과 관리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1억원이 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앱 개발 사업이 1억원이 채 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예산만 신청하면 됐다. 뿐만 아니라 안행부가 지난 2011년 '모바일 서비스 관리지침'을 발표하며 앱 개발 사업은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와 협의해 진행토록 했지만 이 역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앱을 개발할 때 안행부와 사전 협의해 예산을 신청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공공기관 앱 중에 다운로드 수가 낮거나 유사한 앱들을 찾아내 통합, 폐기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매년 공공기관의 앱 성과지표도 만들 예정이며, 관리 및 운영 모델도 연말까지 도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각 기관에서 앱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사용자 편의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앱을 개발단계부터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앱에 대해서도 통합, 폐기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17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 연말까지 현재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1167개의 공공기관 앱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모바일 앱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아 예산낭비 지적이 꾸준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우후죽순 늘어났던 공공기관 앱들의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67개의 공공기관 앱 중에 77%가 누적 다운로드 수 1000건이 채 안된다. 또 이미 민간에서 개발된 앱들과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간 앱 개발과 유지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외면하고 있어 예산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600만원을 투입해 '식품이력추적관리앱'을 개발했지만 다운로드 수는 700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거의 없는 각 시·군·구청 홍보앱이나 이미 완료됐지만 삭제하지 않아 유지비용만 축내고 있는 지역축제 앱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문제가 관련 지침과 관리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1억원이 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앱 개발 사업이 1억원이 채 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예산만 신청하면 됐다. 뿐만 아니라 안행부가 지난 2011년 '모바일 서비스 관리지침'을 발표하며 앱 개발 사업은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와 협의해 진행토록 했지만 이 역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앱을 개발할 때 안행부와 사전 협의해 예산을 신청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공공기관 앱 중에 다운로드 수가 낮거나 유사한 앱들을 찾아내 통합, 폐기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매년 공공기관의 앱 성과지표도 만들 예정이며, 관리 및 운영 모델도 연말까지 도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각 기관에서 앱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사용자 편의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앱을 개발단계부터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앱에 대해서도 통합, 폐기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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