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6일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美)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미국 불공정경쟁법 적용 사례와 대응방안이 공유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많은 워싱턴 주를 비롯한 미국 일부 주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대미 수출기업에 불공정 경쟁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대미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재산권 침해, 일자리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보고 태국, 인도, 중국기업 등에게 불공정 경쟁법을 적용했다. 실제로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워싱턴 주검찰의 조사를 받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해 공정경쟁법으로 입법한 곳은 루이지애나와 워싱턴 주 2곳이다. 현재 39개주(36개주 및 미국령 3곳) 검찰총장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 입법조치 없이도 기존 불공정경쟁법을 확대 해석해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미국 불공정경쟁법 적용 사례와 대응방안이 공유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많은 워싱턴 주를 비롯한 미국 일부 주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대미 수출기업에 불공정 경쟁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대미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재산권 침해, 일자리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보고 태국, 인도, 중국기업 등에게 불공정 경쟁법을 적용했다. 실제로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워싱턴 주검찰의 조사를 받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해 공정경쟁법으로 입법한 곳은 루이지애나와 워싱턴 주 2곳이다. 현재 39개주(36개주 및 미국령 3곳) 검찰총장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 입법조치 없이도 기존 불공정경쟁법을 확대 해석해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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