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인터넷산업 신뢰 높일것"

산업연 보고서 … 편익 순기능 극대화 방향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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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가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산업연구원은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보호의 산업·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잊힐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인터넷 기업에 인력·조직 보강 등 비용을 유발하지만, 인터넷 신뢰를 향상해 판매를 높이고 등 편익을 가져다준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유럽재판소 결정은 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사용자의 잊힐 권리 행사나 자기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고정비용과 데이터 처리 비용 등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신청 사이트를 개설한 구글 역시 이런 고민에 놓였다. 한 건씩 처리하면 비용 급증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논란거리가 검색되지 않도록 필터를 일괄 수정하면 검색 엔진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도 기술적으로 잊힐 권리를 구현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비용이 설비 증설, 인력·조직 증강 등 직접 비용이 수십 배 늘어나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잊힐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정보유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편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최광훈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잊힐 권리나 정보 주체의 통제권 확보라는 사회적 장치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시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이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회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기업들이 비용 때문에 이를 등한시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편익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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