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쟁` 다시 불붙나

최양희 후보자 "네트워크사업자 부담 인정" 언급
하반기 '네트워크 고도화' 로 이슈 재부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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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 따라 네트워크 이용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논쟁이 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중 하나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는 망중립성의 원칙과 동시에 네트워크 사업자의 부담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 법원이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에 유선 통신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 망중립성 원칙을 깨는 판결이 나오는 등 망중립성이 하반기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이동통신정책과 산업 분야에서 굵직한 변화가 이어지며, 망중립성 이슈가 다시 부각할 전망이다. 망중립성원칙은 네트워크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한 차별과 차등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콘텐츠 차단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주로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차별과 대가 지불 문제를 놓고 통신과 콘텐츠 업계가 대립중이다.

통신업계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D)'로 이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대해선 포털 등 콘텐츠사업자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는 트래픽에 대한 추가 비용분담은 인터넷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억제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 아래 통신, 케이블 사업자 등이 본격적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유선에서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이 시범서비스를 끝내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무선에서도 기존LTE 대비 3배 빠른 3밴드 광대역LTE-A 상용화가 눈앞이다.

이처럼 네트워크가 고도화할수록 현재 수면 밑으로 통신사들은 추가 비용 분담을 지속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법원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콘텐츠의 종류 또는 발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 정책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국 규제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본질이었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환기하며 세계적인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 당국의 선택도 주목받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시행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막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어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김지선기자 jspark·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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