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진흥법 제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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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 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되도록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들이 나서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은 10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률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클라우드 산업은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ICT 산업의 거대한 흐름이며 미래 먹거리인데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영세함을 벗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얽매여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법을 지난 2013년1월에 발의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미래부도 같은해 10월 정부입법으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고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추진, 클라우드 전용 산업단지 조성,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대△이용자 보호 등을 법제도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클라우드산업진흥법이 계류돼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법률 통과에 의지를 보였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이 발전하고 토종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야 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현황과 입법 필요성 및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산.학.연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하고 효율적인 법안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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