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쟁탈전 과열…공유제 도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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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시대에 접어들고 전파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 공유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주파수를 놓고 분야간, 사업자간 쟁탈전이 과열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유 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그룹장은 11일 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 프리 콘퍼런스에서 “5G 기술개발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가용 주파수도 적고, 기술 발전도 병목현상 발생시점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남은 것은 주파수 공유밖에 없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여 그룹장은 주파수 공유의 장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점 ▲기기 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 ▲주파수 독점이나 기술,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의 주파수 정책은 독점 가능성이 있는데다 단기적인 시장성이 존재하는 분야에만 집중하므로 신기술의 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내 도입할 만한 주파수 공유의 유형으로는 면허 기반(LSA, Licensed Shared Access) 방식을 들었다. 면허 기반은 통신, 방송, 위성, 국방 등 해당 대역의 이용을 정부가 허가하는 방식이다.

여 그룹장은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도 면허기반 주파수 공유에 대한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공유제를 기반으로 주파수를 충분히 공급하면 적은 회수·재배치 비용으로 조기에 주파수를 확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신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운용과 수요관리 측면의 과제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주파수 공유 참여 사업자들 간 공정한 사용을 위한 규칙,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방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주파수 공유 규칙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도 이슈”라고 지적했다.

정동훈 광운대 교수 역시 “주파수 공유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업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군사 분야 등 정부가 어떻게 주파수를 쓰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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