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 후퇴하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치의 예외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정보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각종 예외조항 남발로 당초 취지와 달리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고시를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수집되면서 정보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는 조치다.
방송,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요금 자동이체나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도 이를 수용해 안전행정부 시행령으로 예외 인정을 요구했으나 안행부는 국민 편익과 관련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명의도용 확인' 항목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업자 편의를 위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최 위원장이 방통위 고시를 통해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금지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제 23조의2 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예외를 고시로 지정할 수 있다.
안행부는 방통위의 이러한 방침에 씁쓸한 태도를 보였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안을 올렸으나 이중 국민 생활 편의와 직접 관련 있는 30여개 항목 정도만 수용하고 49개 항목을 거절했다"면서 "이처럼 보수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이자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이용 관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용했던 주민번호를 기업들이 갑자기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기회에 주민번호를 활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지, 예외조항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정보보호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고시를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수집되면서 정보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는 조치다.
방송,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요금 자동이체나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도 이를 수용해 안전행정부 시행령으로 예외 인정을 요구했으나 안행부는 국민 편익과 관련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명의도용 확인' 항목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업자 편의를 위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최 위원장이 방통위 고시를 통해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금지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제 23조의2 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예외를 고시로 지정할 수 있다.
안행부는 방통위의 이러한 방침에 씁쓸한 태도를 보였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안을 올렸으나 이중 국민 생활 편의와 직접 관련 있는 30여개 항목 정도만 수용하고 49개 항목을 거절했다"면서 "이처럼 보수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이자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이용 관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용했던 주민번호를 기업들이 갑자기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기회에 주민번호를 활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지, 예외조항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정보보호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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