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선만으론 대안 마련 불가능 '예외' 인정 요구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중요 '법정주의 원칙 고수' 입장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중요 '법정주의 원칙 고수' 입장
통신3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8월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돼 통신서비스에 이용자 주민번호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만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치 대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 혹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규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에서 '원칙 고수' 입장을 내세우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오는 8월7일부터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서비스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아닌 요금 자동이체,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대포폰 개통 등 통신서비스 업무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통신3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 수도, 전기료와 같이 통신, 방송서비스 요금도 주민번호 수집 예외 항목으로 인정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이를 적용, 예외항목으로 인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예외조항을 남발하면 결국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면서 "수집 금지 조치에 따라 업계에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기회에 지나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번호 대안을 마련하고 수집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다급해졌다. 일단 금융기관과 연계해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안행부가 나서서 통신3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추진, 생년월일과 이체할 카드번호 혹은 계좌번호, CVC 번호 등을 대조해 본인확인을 하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의 약 5~10%를 차지하는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폰 개통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 확인 외 대안을 찾지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주민번호에 대한 대안도 뚜렷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강은성기자ㆍ박지성기자 esther@dt.co.kr
통신3사는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만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치 대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 혹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규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에서 '원칙 고수' 입장을 내세우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오는 8월7일부터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서비스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아닌 요금 자동이체,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대포폰 개통 등 통신서비스 업무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통신3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 수도, 전기료와 같이 통신, 방송서비스 요금도 주민번호 수집 예외 항목으로 인정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이를 적용, 예외항목으로 인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예외조항을 남발하면 결국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면서 "수집 금지 조치에 따라 업계에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기회에 지나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번호 대안을 마련하고 수집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다급해졌다. 일단 금융기관과 연계해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안행부가 나서서 통신3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추진, 생년월일과 이체할 카드번호 혹은 계좌번호, CVC 번호 등을 대조해 본인확인을 하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의 약 5~10%를 차지하는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폰 개통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 확인 외 대안을 찾지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주민번호에 대한 대안도 뚜렷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강은성기자ㆍ박지성기자 esth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