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중요성’ 외치면서 KISA원장 공석 3개월째 방치

정보보호 ‘중요성’ 외치면서 KISA원장 공석 3개월째 방치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4-07-09 17:33
정부가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보호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보보호 전담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자리는 3개월 넘게 공석이다.

9일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6일부터 원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와 관련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진흥원이 원장 공모에 나선 것은 원장자리가 공석이 된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 만이다. 4월10일자로 이기주 전 인터넷진흥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기 만료 전 공석이 됐고, 이후 공모가 진행되질 않았다. 인터넷진흥원 측은 “4월에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모든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고, 우리 원 역시 공모를 진행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를 감안 하더라도 원장 공모 자체가 늦어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사태 이전 대한민국은 1억400만건의 카드사 정보유출 및 1200만 KT 정보유출 사태를 연이어 겪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보보호 전담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IT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당시 미래부 고위 관료가 신임 인터넷진흥원장 유력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관피아 이슈가 대두 되면서 표류해왔고, 이후 미래부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면서 원장 공모를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인터넷진흥원이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인사나 조직개편은 물론이고 사업 하나를 추진하려 해도 상당한 간섭을 받는다”며 “하물며 원장 공모는 미래부 장관 청문회 및 취임이 끝난 후라야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이제야 공모를 시작하는 것도 일견 납득이 된다”고 꼬집었다.

원장 공모 절차는 4주간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임원추천위원회 선정과 미래부 장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 어떤 후보자가 오를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내정설까지 돌던 관료출신 인사는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부장관 내정자도 7일 청문회에서 “인터넷진흥원장에 정치권 인사나 관료가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정보보호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원장에 올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업계 협회장 등을 지낸 민간 IT전문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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