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스팸·스미싱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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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스팸 전화나 휴대폰 문자사기(스미싱)가 오는 21일부터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주로 이용되는 ‘발신번호 변조’를 통신3사를 통해 금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 위변조 금지 조치’를 오는 7월 하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뢰할만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스팸전화나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마저 급증하자 정부가 일부에 적용되던 발신번호 위변조 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나 경찰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그 배경이다. 공공기관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의심없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무의식중에 클릭하면 가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금융정보를 탈취당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민감한 개인정보를 줄줄이 빼앗기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이용자가 문자 내용을 미심쩍게 여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공공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 해당 번호로 문자나 스팸 전화를 발송해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발신번호 변작을 금지하고, 휴대폰이 아닌 웹으로 보내는 문자는 ‘WEB발신’ 등과 같이 표시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사칭해 문자를 보낼 경우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 정책은 빠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 내용에 식별문구(WEB발신)를 표시하게 하고,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사용될 경우 통신사 또는 문자발송사업자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성규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사칭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한 문자발송을 사전 차단했더니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발신번호 위변조 금지 제도를 확대 시행해 신종 사기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 제도 시행으로 모든 스미싱을 근절할 수는 없다. 기술적 조치는 한계가 있고, 해커들은 이를 언제든 우회할 방법을 찾아낸다”면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물론 처벌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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