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정부의 연초 목표인 올해 경제성장 연 4% 달성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도 낮다.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징수현황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4.4%로 최근 들어 가장 좋지 못하다. 지난해 35%에 견줘도 0.6%포인트 낮고,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이 40%에 달했던 2012년에 비하면 5% 포인트나 낮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의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와 제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새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는 것이다. 내수를 살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해 달라는 것으로 요구 과제는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방법론은 녹록지 않다.
현 정부는 지난해 정권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창업국가론을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집권 2년차가 다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큰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ICT융합을 비롯한 신산업 부문은 더욱 아쉽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화려한 수식어를 동반한 여러 메가 프로젝트를 내걸었지만, 시장의 평가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 사업이 일어나는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있다. 의례적으로 해온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중장기 초대형 사업 프로젝트의 제시와 같은 연례행사 레퍼토리에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 배정된 예산의 나눠주기식 정책으로는 현상유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당장 한국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산업군이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큰 것만 봐도 그렇다. 반도체,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결과 과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이어 스마트폰을 축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가 이끌어온 주도 산업의 다음 후보가 무엇이 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산업군을 만들어 가는 한 주체이기도 한 기업과 시장이 2기 경제팀에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다. 안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없는 현 상태로는 경제 활력이 이뤄질 수 없다.
특히 국가재정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기며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위한 투자 집행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재정집행의 선택과 집중의 연구와 논의는 물론 국가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띄워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시장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막힌 규제를 뚫는 등 환경을 확 바꿔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시장에 새 사업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 2기 경제팀에서 ICT 주무부처로서 창조경제의 혁신을 이끌어 갈 최양희 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과 변화를 2기 경제팀에 기대한다.
서낙영 정경부장
새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는 것이다. 내수를 살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해 달라는 것으로 요구 과제는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방법론은 녹록지 않다.
현 정부는 지난해 정권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창업국가론을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집권 2년차가 다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큰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ICT융합을 비롯한 신산업 부문은 더욱 아쉽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화려한 수식어를 동반한 여러 메가 프로젝트를 내걸었지만, 시장의 평가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 사업이 일어나는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있다. 의례적으로 해온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중장기 초대형 사업 프로젝트의 제시와 같은 연례행사 레퍼토리에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 배정된 예산의 나눠주기식 정책으로는 현상유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당장 한국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산업군이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큰 것만 봐도 그렇다. 반도체,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결과 과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이어 스마트폰을 축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가 이끌어온 주도 산업의 다음 후보가 무엇이 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산업군을 만들어 가는 한 주체이기도 한 기업과 시장이 2기 경제팀에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다. 안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없는 현 상태로는 경제 활력이 이뤄질 수 없다.
특히 국가재정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기며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위한 투자 집행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재정집행의 선택과 집중의 연구와 논의는 물론 국가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띄워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시장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막힌 규제를 뚫는 등 환경을 확 바꿔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시장에 새 사업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 2기 경제팀에서 ICT 주무부처로서 창조경제의 혁신을 이끌어 갈 최양희 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과 변화를 2기 경제팀에 기대한다.
서낙영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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