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기준 엄격해져”… 결함 우려속 ‘여론 눈치보기' 분석
승인 안나면 폐기도 골칫거리
승인 안나면 폐기도 골칫거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2년 11월20일로 설계수명 30년을 다해 가동을 멈춘 원전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6월 수명을 다하고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17년 6월18일까지 운영되는 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와 달리 승인이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재가동하기에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수원은 2009년 12월30일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지만,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리1호기의 경우 2006년 6월 계속운전 신청이 접수돼 1년6개월만인 2007년 12월 재가동 허가가 났다.
재가동 허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한수원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월성1호기의 부품을 교체했다"며 "특히 지난해 이슈가 있었던 가짜 시험 성적서를 동원한 원전 부품 사용 우려도 전수조사를 통해 해소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원안위측은 "월성1호기는 고리1호 때 진행했던 원안위의 심사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국정과제로 채택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열심히 심사 중이고 상당히 심사가 진행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는 134개 항목 중 3개 항목(비상노심냉각계통 다중성 요건, 후쿠시마 후속조치, 화재방호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된 총괄기술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국내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원전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유럽연합에서 맨 처음 도입했고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도입된 상태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재허가 승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당국의 입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리 1호기가 재가동 이후 5차례 고장 나고 4차례 가동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원전 전문가는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이 중시되고 있고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월성1호 재허가 승인의 키를 쥐고 있는 원안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월성1호기는 폐기돼야 하지만 당장 버릴 곳이 없어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기술 전문가는 "679㎿ 용량의 월성1호기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이 섞여 있는데 중저준위는 경주 방폐장으로 가면 되지만, 고준위는 공론화 위원회만 있고 부지 등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안위 관계자는 "해체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며 "디테일한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원전 해체와 관련 조항을 보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수연기자 news@dt.co.kr
한수원은 2009년 12월30일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지만,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리1호기의 경우 2006년 6월 계속운전 신청이 접수돼 1년6개월만인 2007년 12월 재가동 허가가 났다.
재가동 허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한수원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월성1호기의 부품을 교체했다"며 "특히 지난해 이슈가 있었던 가짜 시험 성적서를 동원한 원전 부품 사용 우려도 전수조사를 통해 해소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원안위측은 "월성1호기는 고리1호 때 진행했던 원안위의 심사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국정과제로 채택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열심히 심사 중이고 상당히 심사가 진행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는 134개 항목 중 3개 항목(비상노심냉각계통 다중성 요건, 후쿠시마 후속조치, 화재방호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된 총괄기술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국내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원전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유럽연합에서 맨 처음 도입했고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도입된 상태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재허가 승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당국의 입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리 1호기가 재가동 이후 5차례 고장 나고 4차례 가동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원전 전문가는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이 중시되고 있고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월성1호 재허가 승인의 키를 쥐고 있는 원안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월성1호기는 폐기돼야 하지만 당장 버릴 곳이 없어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기술 전문가는 "679㎿ 용량의 월성1호기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이 섞여 있는데 중저준위는 경주 방폐장으로 가면 되지만, 고준위는 공론화 위원회만 있고 부지 등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안위 관계자는 "해체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며 "디테일한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원전 해체와 관련 조항을 보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수연기자 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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