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 등 각 기관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만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총1만4453건)과 공유재산(총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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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 등 각 기관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만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총1만4453건)과 공유재산(총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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