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원화환율 절상은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 작용 가능성 대응방향 신중히 검토해 거시 건전성 조치들을 새로 정비할 시점
최근 원화 환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화 환율의 절상의 근본적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정과정의 변화이다. 미국의 경기 회복과 테이퍼링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유동성 축소는 국내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켰고, 국내 자본유입을 유인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미국 등 대외 경기가 안정되면서 해외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더욱이 국제 유동 자금은 상대적으로 신흥시장국 중 경제 기초가 튼튼한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원화 환율의 절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이한 점은 과거와는 달리 미국 축소 통화정책이 신흥시장국의 자본 이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흥국의 자본 이동이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의 유동성 축소 과정에 있어 신흥국 중에서 경제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국가는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반면, 경제 기초가 튼튼한 국가는 오히려 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환율의 변화가 경제 기초의 변화에 대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화 환율 절상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유입 확대의 결과이며, 환율 절상을 통해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자본 유입 역시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환율 절상은 우려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역시 환율 절상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 더욱이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그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게 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정책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의 고민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이나 환율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원화 환율 절상은 우려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일부 환율 절상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도, 너무 급격한 환율 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화 환율 절상 우려의 근본적인 근거는 환율 절상으로 경상수지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자본 유출이나 외환 보유고의 축소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자칫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소위 신흥시장국의 붐 버스트 사이클의 전형적 모습을 격게 될 우려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환율 절상이 경상수지에는 부정적이지만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원화 환율의 절상이 내수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 절상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환율 절상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나친 환율 절상과 환율 절상 기대의 확대는 단기 투기 자본의 국내 유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단기 투기 자본 유입은 조그만 충격에도 민감히 반응하여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 시장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결국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화 환율 절상을 용인해서는 않되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율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일부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외환 보유고를 더욱 확대시켜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기인한다.
결국 현재의 원화 환율 절상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응 방향이 바뀔 것이다. 즉 원화 환율 절상이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를 용인함으로써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 판단된다면, 원화 환율 절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지나친 환율 절상으로 국내 경제의 취약점이 확대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억제해야할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초기에 우리의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거시 건전성 조치들을 정비할 시기 일 것이다.
양두용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환율의 변화가 경제 기초의 변화에 대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화 환율 절상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유입 확대의 결과이며, 환율 절상을 통해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자본 유입 역시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환율 절상은 우려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역시 환율 절상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 더욱이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그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게 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정책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의 고민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이나 환율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원화 환율 절상은 우려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일부 환율 절상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도, 너무 급격한 환율 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화 환율 절상 우려의 근본적인 근거는 환율 절상으로 경상수지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자본 유출이나 외환 보유고의 축소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자칫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소위 신흥시장국의 붐 버스트 사이클의 전형적 모습을 격게 될 우려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환율 절상이 경상수지에는 부정적이지만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원화 환율의 절상이 내수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 절상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환율 절상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나친 환율 절상과 환율 절상 기대의 확대는 단기 투기 자본의 국내 유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단기 투기 자본 유입은 조그만 충격에도 민감히 반응하여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 시장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결국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화 환율 절상을 용인해서는 않되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율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일부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외환 보유고를 더욱 확대시켜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기인한다.
결국 현재의 원화 환율 절상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응 방향이 바뀔 것이다. 즉 원화 환율 절상이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를 용인함으로써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 판단된다면, 원화 환율 절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지나친 환율 절상으로 국내 경제의 취약점이 확대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억제해야할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초기에 우리의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거시 건전성 조치들을 정비할 시기 일 것이다.
양두용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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