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맞춤형서비스 `전자정부3.0`
(하) 다부처연계서비스
정부3.0 시대,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수없이 거론되지만 부처 간 경계 없는 행정서비스가 우리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정작 와 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복수채널로 통합 제공돼 원스톱(One-stop) 일처리를 해주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누려보지 못한 탓도 있다.
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념부터 모호하다 보니 예산 부처의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만8000개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EA(Enteprise Architecture)로 분석해 서비스 대상과 유형이 유사한 시스템을 모아 88개의 연계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세금ㆍ공과금 납부 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 등 국민의견 수렴과제 25개가 적용된다면 우리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 미리 들여다봤다.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대학 3학년생인 A군은 본격적으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려 하나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때 A군은 `정부에서 종합 취업정보포털 서비스를 통해 취업과 교육 및 관련 자격증까지 연계해 토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떠올린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종합취업정보포털 사이트를 접속해 조회해 보니 업종 및 직무에 어떠한 자격증이 효과적인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든 정보가 있다. 또 원하는 교육 및 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동안 쉽게 알 수 없었던 우리나라 모든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 국제기구 등의 단기 취업과정, 인턴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한 청장년층이 취업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도 4∼5개 이상의 취업일자리 제공 포털 또는 센터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을 파악한 서비스다. 여러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취업정보를 하나로 묶어, 국민들이 단 한 번의 접속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ㆍ공과금 납부 정보=주부 B씨는 매일 저녁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지만 수시로 배달되는 세금고지서와 공과금고지서는 통합관리가 어렵다.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 C씨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작은 아파트 등으로 배달되는 세금고지서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셀 수 없이 많다.
현재 국민들은 종합소득세,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과 같은 국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한다. 또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과 같은 지방세는 안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택스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 창구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한다. 과태료, 범칙금 등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 창구를 통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로 또는 시중은행 창구 등을 통해 납부한다.
이때 B씨는 언젠가 동사무소에서 소개한 광고가 떠올랐다. 바로 `정부에서 모든 세금과 각종공과금을 종합해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B씨는 곧바로 정부의 종합 세금ㆍ공과금 통합관리 포털을 접속했다. 이 사이트는 정부 여러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세금ㆍ공과금 조회ㆍ납부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단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세금 및 공과금 정보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하) 다부처연계서비스
정부3.0 시대,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수없이 거론되지만 부처 간 경계 없는 행정서비스가 우리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정작 와 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복수채널로 통합 제공돼 원스톱(One-stop) 일처리를 해주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누려보지 못한 탓도 있다.
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념부터 모호하다 보니 예산 부처의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만8000개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EA(Enteprise Architecture)로 분석해 서비스 대상과 유형이 유사한 시스템을 모아 88개의 연계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세금ㆍ공과금 납부 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 등 국민의견 수렴과제 25개가 적용된다면 우리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 미리 들여다봤다.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대학 3학년생인 A군은 본격적으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려 하나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때 A군은 `정부에서 종합 취업정보포털 서비스를 통해 취업과 교육 및 관련 자격증까지 연계해 토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떠올린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종합취업정보포털 사이트를 접속해 조회해 보니 업종 및 직무에 어떠한 자격증이 효과적인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든 정보가 있다. 또 원하는 교육 및 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동안 쉽게 알 수 없었던 우리나라 모든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 국제기구 등의 단기 취업과정, 인턴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한 청장년층이 취업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도 4∼5개 이상의 취업일자리 제공 포털 또는 센터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을 파악한 서비스다. 여러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취업정보를 하나로 묶어, 국민들이 단 한 번의 접속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ㆍ공과금 납부 정보=주부 B씨는 매일 저녁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지만 수시로 배달되는 세금고지서와 공과금고지서는 통합관리가 어렵다.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 C씨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작은 아파트 등으로 배달되는 세금고지서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셀 수 없이 많다.
현재 국민들은 종합소득세,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과 같은 국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한다. 또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과 같은 지방세는 안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택스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 창구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한다. 과태료, 범칙금 등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 창구를 통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로 또는 시중은행 창구 등을 통해 납부한다.
이때 B씨는 언젠가 동사무소에서 소개한 광고가 떠올랐다. 바로 `정부에서 모든 세금과 각종공과금을 종합해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B씨는 곧바로 정부의 종합 세금ㆍ공과금 통합관리 포털을 접속했다. 이 사이트는 정부 여러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세금ㆍ공과금 조회ㆍ납부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단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세금 및 공과금 정보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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