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 모르는 경우 많아 법적대응 공문 발송에 긴장
외국계 IT업체들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SW 라이선스 관리가 허술한 일선 학교들이 표적이 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만텍은 올 초부터 전국의 교육청과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정품SW 사용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확보한 불법사용 현황을 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일선 학교들은 SW 라이선스 구매로 분주한 상황이다.
시만텍코리아의 총판인 솔로몬SP는 올 초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교육청과 해당 지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백업 솔루션 `시만텍 고스트 솔루션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전국의 7개 교육청에 대해서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교육청은 이 같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고, 실제 불법사용 사례가 있을 경우 삭제하거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만텍코리아의 총판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주요 교육청을 대상으로 불법SW 사용과 관련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한편, 일선 학교까지 정품 사용과 관련한 확인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SW 라이선스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시만텍의 고스트 솔루션 스위트는 고장이 잦은 PC를 복구하거나 시스템을 백업해 다른 PC에 전달할 때 자주 쓰인다. 문제는 학교의 정보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이 솔루션을 불법 복사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윈도XP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윈도 상위 버전 설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지보수 업체들이 한 번에 여러 대의 PC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시만텍코리아에 여지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불법 SW 사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다만 사전에 어떠한 고지 없이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설명한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역시 유지보수 업체가 불법적으로 해당 솔루션을 쓰고 있는지 몰랐으며, 이번에 시만텍코리아의 공문을 보고 새롭게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며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이 법무법인과 함께 불법SW 사용에 따른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시만텍코리아는 이에 대해 "현재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SW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협ㆍ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만텍은 올 초부터 전국의 교육청과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정품SW 사용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확보한 불법사용 현황을 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일선 학교들은 SW 라이선스 구매로 분주한 상황이다.
시만텍코리아의 총판인 솔로몬SP는 올 초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교육청과 해당 지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백업 솔루션 `시만텍 고스트 솔루션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전국의 7개 교육청에 대해서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교육청은 이 같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고, 실제 불법사용 사례가 있을 경우 삭제하거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만텍코리아의 총판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주요 교육청을 대상으로 불법SW 사용과 관련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한편, 일선 학교까지 정품 사용과 관련한 확인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SW 라이선스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시만텍의 고스트 솔루션 스위트는 고장이 잦은 PC를 복구하거나 시스템을 백업해 다른 PC에 전달할 때 자주 쓰인다. 문제는 학교의 정보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이 솔루션을 불법 복사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윈도XP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윈도 상위 버전 설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지보수 업체들이 한 번에 여러 대의 PC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시만텍코리아에 여지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불법 SW 사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다만 사전에 어떠한 고지 없이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설명한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역시 유지보수 업체가 불법적으로 해당 솔루션을 쓰고 있는지 몰랐으며, 이번에 시만텍코리아의 공문을 보고 새롭게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며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이 법무법인과 함께 불법SW 사용에 따른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시만텍코리아는 이에 대해 "현재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SW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협ㆍ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