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체제 출범… 파행 털고 현안 처리 속도 기대감
그동안 파행 운영됐던 방송통신위원회가 2개월여 만에 정상화됐다. 자격 논란에 휩싸이며 보류됐던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회 및 방통위에 따르면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부터 최종 임명을 받고 오후 1시 30분경 과천 청사로 정식으로 출근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았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는 여야에서 각각 3인, 2인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3기 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최성준 위원장의 임명에 따라 정식 출범했으며, 상임위원들은 이보다 앞선 3월 28일 임명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이기주 위원, 여당 추천 허원제 위원,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 등이다.
그러나 고삼석 위원의 경우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요건(해당 업계 15년 이상 종사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방통위가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해 임명이 보류돼왔다. 이에 고 위원을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를 원내 정책실 정책전문위원(2급)으로 선임해 경력을 보완,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고 위원이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여야간 3대1 구도의 상임위 불균형이 해소되게 됐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제야 합의제 기구의 틀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고 위원은 당장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부터 참석하며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 앞에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후속조치 마련,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재난방송 관련 법체계 재정비,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과제가 쌓여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고 상임위원의 임명 자체는 이미 예고된 일로,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고 위원이) 전문성을 갖춘 데다 점잖은 스타일이라는 평이 있는 만큼 위원회가 정상화 돼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9일 국회 및 방통위에 따르면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부터 최종 임명을 받고 오후 1시 30분경 과천 청사로 정식으로 출근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았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는 여야에서 각각 3인, 2인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3기 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최성준 위원장의 임명에 따라 정식 출범했으며, 상임위원들은 이보다 앞선 3월 28일 임명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이기주 위원, 여당 추천 허원제 위원,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 등이다.
그러나 고삼석 위원의 경우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요건(해당 업계 15년 이상 종사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방통위가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해 임명이 보류돼왔다. 이에 고 위원을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를 원내 정책실 정책전문위원(2급)으로 선임해 경력을 보완,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고 위원이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여야간 3대1 구도의 상임위 불균형이 해소되게 됐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제야 합의제 기구의 틀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고 위원은 당장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부터 참석하며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 앞에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후속조치 마련,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재난방송 관련 법체계 재정비,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과제가 쌓여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고 상임위원의 임명 자체는 이미 예고된 일로,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고 위원이) 전문성을 갖춘 데다 점잖은 스타일이라는 평이 있는 만큼 위원회가 정상화 돼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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