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보를 유출하고도 당국의 처벌까지 받았지만, 정작 고객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이같은 사례가 나오지 못하도록 정보유출 사실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 자율적인 정보보호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유출로 인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부과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윤 의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유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의견제시권, 개선권고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과태료부과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처분 사실 및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안행부 장관은 그 결과를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점검'을 수행했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인데, 조사결과 50개의 기관이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행부는 정보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 50곳의 기관이 어느 곳인지 밝히지 않았다. 국회 `개인정보유출방지 입법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공공기관 실태점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형 정보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50곳이 미숙한 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해당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알 방법조차 없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개정안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면서 "또한 정부의 징계나 처벌 강화보다 일반 시민들이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방 및 자율 정보보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중처벌'을 거론하며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법률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보호 정책전문가는 "정보유출 사고는 이제 함부로 숨길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며 처벌도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처벌 사실을 또 한번 공표한다면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8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유출로 인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부과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윤 의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유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의견제시권, 개선권고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과태료부과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처분 사실 및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안행부 장관은 그 결과를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점검'을 수행했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인데, 조사결과 50개의 기관이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행부는 정보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 50곳의 기관이 어느 곳인지 밝히지 않았다. 국회 `개인정보유출방지 입법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공공기관 실태점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형 정보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50곳이 미숙한 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해당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알 방법조차 없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개정안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면서 "또한 정부의 징계나 처벌 강화보다 일반 시민들이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방 및 자율 정보보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중처벌'을 거론하며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법률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보호 정책전문가는 "정보유출 사고는 이제 함부로 숨길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며 처벌도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처벌 사실을 또 한번 공표한다면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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