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제공자 법적책임 입법 필요 촉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보안에 심각한 약점을 보이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변호사협회가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기술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취합해 3일 발표한 `5월 국외 인터넷법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변호사협회는 공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중에게 무선랜을 제공하는 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표명했다.
정부나 기업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접속을 공개한 `공개 와이파이' 서비스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독일 정부 역시 공개 와이파이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앞서 공개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개 와이파이의 법적 문제와 제공자의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독일 연방대법원은 가정 내에서의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와이파이 운영, 이용과 관련해 운영자가 최신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를 따른다면, 집 안에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면서 암호설정이나 별다른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누군가 이 와이파이에 접속해 함께 사용해도 `내 와이파이를 함부로 사용했다'며 권리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례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정보유출 등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기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 와이파이를 제공할 경우 이같은 법적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독일 변호사협회는 강조했다.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공개된 와이파이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이익의 충돌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공개 와이파이를 통해 보편적으로 저렴하고 공익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비밀의 폭로나 모방을 통한 인격권 침해 등 심각한 정보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공개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자는 이에 대한 최신의 기술 보호조치를 의무화 해 개인은 무분별한 와이파이 공개를 막고, 공공기관은 책임있는 공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취합해 3일 발표한 `5월 국외 인터넷법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변호사협회는 공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중에게 무선랜을 제공하는 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표명했다.
정부나 기업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접속을 공개한 `공개 와이파이' 서비스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독일 정부 역시 공개 와이파이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앞서 공개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개 와이파이의 법적 문제와 제공자의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독일 연방대법원은 가정 내에서의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와이파이 운영, 이용과 관련해 운영자가 최신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를 따른다면, 집 안에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면서 암호설정이나 별다른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누군가 이 와이파이에 접속해 함께 사용해도 `내 와이파이를 함부로 사용했다'며 권리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례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정보유출 등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기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 와이파이를 제공할 경우 이같은 법적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독일 변호사협회는 강조했다.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공개된 와이파이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이익의 충돌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공개 와이파이를 통해 보편적으로 저렴하고 공익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비밀의 폭로나 모방을 통한 인격권 침해 등 심각한 정보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공개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자는 이에 대한 최신의 기술 보호조치를 의무화 해 개인은 무분별한 와이파이 공개를 막고, 공공기관은 책임있는 공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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