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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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폐지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기능을 이관하고 양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내각은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1총리+2부총리 체제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17부5처16청으로 개편된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행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된다.

재난발생시 국가안전처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정부 의전ㆍ서무 기능 등 행정자체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차관급 처장)는 공무원 인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 신설되는 교육ㆍ사회ㆍ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ㆍ사회ㆍ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다.

안행부는 "정부조직법과 재난법, 교부세법은 내달 3일까지, 공직자윤리법은 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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