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에 의한 제도화된 절차 마련해 위험요인 막을 수 있어
프로세스 시스템화가 훨씬 경제적인 방법 스마트 정부 역량 모아야
프로세스 시스템화가 훨씬 경제적인 방법 스마트 정부 역량 모아야
세월호와 최근의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그리고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로 지난 한달 여간 우리나라는 큰 슬픔과 충격, 그리고 사회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온 국민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수많은 `만약에'를 되뇌며 탄식 해 왔다. 만약에 선박의 위험한 개조 후에 허가 조건대로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했다면, 만약에 평형수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자동 감지되고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만약에 규정된 중량 이상의 화물이 실리지 못하는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면, 수많은 가정을 우리는 더할 수 있다. 이 모든 가정이 하나라도 충족되었다면 `검은 백조'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안타까움이 크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만약에'를 계속하게 된다. 만약에 승무원들이 최소한의 승객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만약에 해경이 초기에 선내 진입을 했더라면 대형 참사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만약에 선박에 탑승이나마 항공기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어 실종자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구조당국 및 더 크게 정부에 대한 신뢰의 커다란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표준화된 매뉴얼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도 그 것이 사전에 탐지되고 견제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 또한 마찬가지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동장치의 데이터 수정작업으로 신호기에 오류가 발생했고, 그 신호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도 그렇다. 안전 매뉴얼만 작동됐더라도 인명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정하면서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판단과 조치를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맡겼다는 것이다.이 사고에서 우리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근원적인 원인(遠因)들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업무처리에서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안전이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는 제도화하고 자동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직접적인 근원(近原)에서 일차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까운 업무절차의 자동화 지능화하는 것은 이미 산업계에서 업무프로세스 관리 시스템(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s)이라는 이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지점에서 하던 융자심사를 본점에서 자동화된 시스템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도화해서 부실 융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위험에 대한 예방과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불안전하고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도 한다. 전산화된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의 불완전한 판단이나 조치,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고 이를 보완하고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자정부가 이런 차원으로 진화하여야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대책에는 수천억 이상이 투여되는 노후차량의 교체와 같은 방안이 재원의 확보방안도 없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차량을 교체해도 그 새 차량은 세월이 가면 노후화할 것이고, 환경이 바뀌면 운영시스템의 데이터 수정은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도 불안전하게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신호불량을 발견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한다면 또 다른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안전한 인간을 가정하에 견제와 감시가 같이 작동하는 정치하게 설계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적용도 쉬운 해결책이다.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차원의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안전한 프로세스 구축이란 목표로 혁신해서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자. 그리고 이러한 해법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세월호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수많은 `만약에'를 되뇌며 탄식 해 왔다. 만약에 선박의 위험한 개조 후에 허가 조건대로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했다면, 만약에 평형수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자동 감지되고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만약에 규정된 중량 이상의 화물이 실리지 못하는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면, 수많은 가정을 우리는 더할 수 있다. 이 모든 가정이 하나라도 충족되었다면 `검은 백조'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안타까움이 크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만약에'를 계속하게 된다. 만약에 승무원들이 최소한의 승객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만약에 해경이 초기에 선내 진입을 했더라면 대형 참사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만약에 선박에 탑승이나마 항공기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어 실종자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구조당국 및 더 크게 정부에 대한 신뢰의 커다란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표준화된 매뉴얼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도 그 것이 사전에 탐지되고 견제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 또한 마찬가지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동장치의 데이터 수정작업으로 신호기에 오류가 발생했고, 그 신호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도 그렇다. 안전 매뉴얼만 작동됐더라도 인명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정하면서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판단과 조치를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맡겼다는 것이다.이 사고에서 우리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근원적인 원인(遠因)들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업무처리에서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안전이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는 제도화하고 자동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직접적인 근원(近原)에서 일차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까운 업무절차의 자동화 지능화하는 것은 이미 산업계에서 업무프로세스 관리 시스템(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s)이라는 이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지점에서 하던 융자심사를 본점에서 자동화된 시스템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도화해서 부실 융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위험에 대한 예방과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불안전하고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도 한다. 전산화된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의 불완전한 판단이나 조치,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고 이를 보완하고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자정부가 이런 차원으로 진화하여야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대책에는 수천억 이상이 투여되는 노후차량의 교체와 같은 방안이 재원의 확보방안도 없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차량을 교체해도 그 새 차량은 세월이 가면 노후화할 것이고, 환경이 바뀌면 운영시스템의 데이터 수정은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도 불안전하게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신호불량을 발견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한다면 또 다른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안전한 인간을 가정하에 견제와 감시가 같이 작동하는 정치하게 설계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적용도 쉬운 해결책이다.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차원의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안전한 프로세스 구축이란 목표로 혁신해서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자. 그리고 이러한 해법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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