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전자정부 등 업무 신설부처로 이관땐 `찬밥` 신세 우려
`정부3.0` 전략수정 불가피… 2015년 정보화예산 전망도 불투명
`정부3.0` 전략수정 불가피… 2015년 정보화예산 전망도 불투명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혀왔던 안전행정부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안행부 내 IT관련 사업들도 뿔뿔이 흩어질 공산이 커졌다. IT업계는 전자정부 등의 업무가 신설부처로 이관될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안행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각각의 기능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행부가 추진하던 `정부3.0'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행부 내 IT관련 대표적인 업무로는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개편, 국가안전재난망 구축사업 등이다. 미래부가 출범할 당시 안행부 내 IT관련 업무 이관이 점쳐졌지만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공동 관리하며 대부분 업무가 안행부에 잔존했다.
안행부는 현재 5개실(기조실ㆍ창조정부전략실ㆍ인사실ㆍ지방행정실ㆍ지방재정세제실)ㆍ1본부(안전관리본부)에서 3개실(기조실ㆍ지방행정실ㆍ지방재정세제실)만 남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안행부가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는 안행부가 지방행정만 맡게 된다고 가정하면 행정혁신처에는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 정부3.0 업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기 위해선 정부조직을 개편해야하는 만큼,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국가안전처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IT업계는 전자정부 수출이나 개인정보보보호 기능 등이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 등으로 이관됐을 경우, 주력업무에서 벗어나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겠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안행부가 1년 간 주도한 정부3.0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자정부가 행정혁신처로 가면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찬밥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당장 6월20일까지 2015년 예산신청 마감인데 내년 정보화예산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안전 예산 기준과 규모를 두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오는 9월2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안행부가 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이번에는 이관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간 창조정부조직실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 부 내에서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는데 이는 안행부 지방행정실 주민과가 주도적으로 해왔다.
특히,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은 안행부가 셀프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간 안행부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미래부가 맡는 게 맞다고 주장해 온 만큼, 미래부로 갈 공산이 커 보인다. 이 사업은 아직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갈 길이 멀다. 안행부측은 "재난망 사업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전문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고 말해 왔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공공정보화 주무부처이던 안행부가 공공발주 관련 업무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체 입장에서 주관부처가 자꾸 바뀌는 게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26일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안행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각각의 기능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행부가 추진하던 `정부3.0'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행부 내 IT관련 대표적인 업무로는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개편, 국가안전재난망 구축사업 등이다. 미래부가 출범할 당시 안행부 내 IT관련 업무 이관이 점쳐졌지만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공동 관리하며 대부분 업무가 안행부에 잔존했다.
안행부는 현재 5개실(기조실ㆍ창조정부전략실ㆍ인사실ㆍ지방행정실ㆍ지방재정세제실)ㆍ1본부(안전관리본부)에서 3개실(기조실ㆍ지방행정실ㆍ지방재정세제실)만 남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안행부가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는 안행부가 지방행정만 맡게 된다고 가정하면 행정혁신처에는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 정부3.0 업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기 위해선 정부조직을 개편해야하는 만큼,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국가안전처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IT업계는 전자정부 수출이나 개인정보보보호 기능 등이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 등으로 이관됐을 경우, 주력업무에서 벗어나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겠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안행부가 1년 간 주도한 정부3.0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자정부가 행정혁신처로 가면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찬밥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당장 6월20일까지 2015년 예산신청 마감인데 내년 정보화예산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안전 예산 기준과 규모를 두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오는 9월2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안행부가 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이번에는 이관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간 창조정부조직실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 부 내에서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는데 이는 안행부 지방행정실 주민과가 주도적으로 해왔다.
특히,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은 안행부가 셀프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간 안행부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미래부가 맡는 게 맞다고 주장해 온 만큼, 미래부로 갈 공산이 커 보인다. 이 사업은 아직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갈 길이 멀다. 안행부측은 "재난망 사업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전문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고 말해 왔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공공정보화 주무부처이던 안행부가 공공발주 관련 업무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체 입장에서 주관부처가 자꾸 바뀌는 게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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