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정위 결정은 환영”… 동반위 `출점 제한 권고안` 탓에 실효성 의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자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환영하지만 더 강력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출점 제한 권고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제과ㆍ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을 두고 그 범위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3분기부터 이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하더라도 이보다 업계에 더 강한 성격의 규제인 동반위의 거리 규정 권고안이 남아 있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 500m 이내에는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권고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병원,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특수 상권에 대한 예외 규정 없이 거리 기준만으로 출점을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에 따라 동반위에 거리 규정 권고안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계기로 동반위의 거리규정 권고안도 폐지돼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며 "정식 문서를 통해 동반위측에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공정위 조치는 동반위 권고와 별개 사안이며, 동반위 권고안은 이해 당사간의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대기업 빵집 사이에서만 적용되던 규제여서 동반위 권고안과 다르지만, 규제가 완화되고 대기업 빵집 출점이 가능해지면 동반위 권고안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와 동반위는 서로 일정 부분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가운데 유장위 동반위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공식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동반위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규제완화 관련 동반위 대처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중소 제과업체와 대기업간의 힘 겨루기가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반위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 더 혼란스러운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제과ㆍ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을 두고 그 범위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3분기부터 이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하더라도 이보다 업계에 더 강한 성격의 규제인 동반위의 거리 규정 권고안이 남아 있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 500m 이내에는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권고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병원,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특수 상권에 대한 예외 규정 없이 거리 기준만으로 출점을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에 따라 동반위에 거리 규정 권고안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계기로 동반위의 거리규정 권고안도 폐지돼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며 "정식 문서를 통해 동반위측에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공정위 조치는 동반위 권고와 별개 사안이며, 동반위 권고안은 이해 당사간의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대기업 빵집 사이에서만 적용되던 규제여서 동반위 권고안과 다르지만, 규제가 완화되고 대기업 빵집 출점이 가능해지면 동반위 권고안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와 동반위는 서로 일정 부분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가운데 유장위 동반위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공식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동반위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규제완화 관련 동반위 대처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중소 제과업체와 대기업간의 힘 겨루기가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반위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 더 혼란스러운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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