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명ㆍ셧다운제 등 최대 걸림돌
외국인은 일부 서비스 이용 못하기도
기업들 해외성장길 막는셈…개선 시급
외국인은 일부 서비스 이용 못하기도
기업들 해외성장길 막는셈…개선 시급
인터넷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 기업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받아들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규제는 목적도 달성 못하면서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 같이 말하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사무국장은 "앱 개발사들에 따르면 앱 다운로드의 70∼80%가 외국인"이라며 "전체 이용자의 20%인 한국인 이용자들을 위한 규제 때문에 80%에 달하는 외국인 이용자들이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 단일한 생태계로 통합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수의 기업도 국내서 (기반을) 닦아서 해외에 나가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산업과 관련해 많은 규제가 존재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규제 소관 부처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에 달한다"며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칸막이 없이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인터넷 주요 규제 이슈로 △인터넷 실명제 △강제적 셧다운제 △액티브X 결제 시스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간 다른 규제 적용 등을 꼽았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도 "인터넷 실명제는 외국인들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큰 장벽을 만들었고, 게임 셧다운제 역시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면 우회할 수 있어 규제로서의 장점을 전혀 찾기 어려운 최악의 규제"라며 "중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10배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규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터넷 규제를 관장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재천 한국인터넷포럼 운영위원장은 "인터넷 전문가들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업계는 빨리 바뀌고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때도 정부 어디선가 규제개혁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총괄 권한을 가진 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논쟁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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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 기업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받아들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규제는 목적도 달성 못하면서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 같이 말하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사무국장은 "앱 개발사들에 따르면 앱 다운로드의 70∼80%가 외국인"이라며 "전체 이용자의 20%인 한국인 이용자들을 위한 규제 때문에 80%에 달하는 외국인 이용자들이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 단일한 생태계로 통합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수의 기업도 국내서 (기반을) 닦아서 해외에 나가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산업과 관련해 많은 규제가 존재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규제 소관 부처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에 달한다"며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칸막이 없이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인터넷 주요 규제 이슈로 △인터넷 실명제 △강제적 셧다운제 △액티브X 결제 시스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간 다른 규제 적용 등을 꼽았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도 "인터넷 실명제는 외국인들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큰 장벽을 만들었고, 게임 셧다운제 역시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면 우회할 수 있어 규제로서의 장점을 전혀 찾기 어려운 최악의 규제"라며 "중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10배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규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터넷 규제를 관장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재천 한국인터넷포럼 운영위원장은 "인터넷 전문가들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업계는 빨리 바뀌고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때도 정부 어디선가 규제개혁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총괄 권한을 가진 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논쟁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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