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파이행위 혐의` 중국군인 5명 전격 기소
중 “미국이야말로 정보해킹… 적반하장” 반발
중 “미국이야말로 정보해킹… 적반하장” 반발
미국 사법 당국이 중국 군인 5명을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 기소자들이 사이버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의 국제 사이버감시 세태를 거론하며 `너나 잘하라'고 한방 날리는 모습도 보였다.
세계 각 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면 충돌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중이다. 가뜩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밑에서 `진영'을 형성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이버 냉전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미 사법당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요원 5명을 사이버 스파이 행위로 기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군이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소자가 재판을 받도록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홀더 장관은 신병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은 중국이 미국기업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 알레거니 테크놀로지, US스틸, 알코아, 페이퍼앤포레스트리 등의 제조업체 산업 기밀을 빼내기 위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겡 수안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미국의 기소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며 중국군은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측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사찰 행태를 폭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중국 정부 기관과 기업, 대학, 개인 정보를 모두 빼내갔는데 누가 누굴 기소하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매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산업 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국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기밀 유출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 및 아태지역 유력지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본격적인 정치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의 산업 기밀 해킹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미국과 중국의 이같은 갈등으로 국제 사회에 `신 사이버 냉전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3년10월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도 세계 각국의 `사이버 안보'가 주요 주제로 꼽힐 만큼 세계 정부는 `사이버 전쟁'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미국 측 고위 참석자는 "한국정부와 북한(중국)의 사이버 긴장관계, 미국과 중국, 러시아-중동 지역의 사이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이나 정부를 겨냥한 해킹, 사이버테러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총성만 울리지 않았다 뿐이지 사이버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사이버안보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 준수와 이를 위한 각국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명시한 국제 준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설령 준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런 원칙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적대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질서를 지키자는 차원의 협약이 아닌, 각국의 안보를 위해 (테러 세력에 대한) 강력한 국제 공조와 처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세계 각 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면 충돌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중이다. 가뜩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밑에서 `진영'을 형성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이버 냉전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미 사법당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요원 5명을 사이버 스파이 행위로 기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군이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소자가 재판을 받도록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홀더 장관은 신병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은 중국이 미국기업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 알레거니 테크놀로지, US스틸, 알코아, 페이퍼앤포레스트리 등의 제조업체 산업 기밀을 빼내기 위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겡 수안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미국의 기소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며 중국군은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측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사찰 행태를 폭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중국 정부 기관과 기업, 대학, 개인 정보를 모두 빼내갔는데 누가 누굴 기소하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매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산업 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국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기밀 유출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 및 아태지역 유력지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본격적인 정치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의 산업 기밀 해킹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미국과 중국의 이같은 갈등으로 국제 사회에 `신 사이버 냉전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3년10월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도 세계 각국의 `사이버 안보'가 주요 주제로 꼽힐 만큼 세계 정부는 `사이버 전쟁'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미국 측 고위 참석자는 "한국정부와 북한(중국)의 사이버 긴장관계, 미국과 중국, 러시아-중동 지역의 사이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이나 정부를 겨냥한 해킹, 사이버테러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총성만 울리지 않았다 뿐이지 사이버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사이버안보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 준수와 이를 위한 각국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명시한 국제 준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설령 준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런 원칙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적대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질서를 지키자는 차원의 협약이 아닌, 각국의 안보를 위해 (테러 세력에 대한) 강력한 국제 공조와 처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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