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loT시대…보안전략 바꾸자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보 감시, 기술에 의한 인간통제가 2014년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세계 감시가 실제로 드러났으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악용한 각종 디지털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속성장과 함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발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무시돼 왔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막을 수도 없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보의 가치'는 더욱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이 ICT 진화를 이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모든 기술은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통적 가치를 안고 있다.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나 이의 균형점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라는 두가지 가치 충돌 지점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내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개선과 같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활용과 보호'라는 가치의 균형점 모색에 대해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보 감시, 기술에 의한 인간통제가 2014년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세계 감시가 실제로 드러났으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악용한 각종 디지털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속성장과 함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발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무시돼 왔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막을 수도 없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보의 가치'는 더욱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이 ICT 진화를 이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모든 기술은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통적 가치를 안고 있다.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나 이의 균형점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라는 두가지 가치 충돌 지점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내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개선과 같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활용과 보호'라는 가치의 균형점 모색에 대해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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