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 직후 많은 국민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막지 못했음을,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고의 문제는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투명성 부족이다. 곳곳에 비리가 만연하고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만한 상황이 만들어 졌던 것이다. 둘째는 사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메뉴얼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셋째는 사고 후 구조에 임하는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이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제도 점검이나 훈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투명성과 재난대처 능력의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점검하고 국가 R&D 투자의 방향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년 17조원의 국민 세금이 R&D에 투입된다. 2012년에 이스라엘을 추월하여 GDP 대비 세계 1위가 되었다. 절대 투자액도 세계 5위다.
현재 대부분의 R&D 투자는 기초과학 증진과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쓰이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의 관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기초과학에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는 이미 국가 R&D 예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정권 초기마다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R&D 예산을 집중한다. 그 예산의 수혜를 받을 출연연구소 과학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전략로드맵을 만들고. 그 연구비를 사용할 사람들이 신성장동력 기술을 결정한다. 목표지향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신성장동력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산업체가 사용하여 돈을 많이 벌 것 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을 기대하며 개발 과제를 선정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60년대식이고 이제는 안 통하는 가설이다. 요즘의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술 전수가 무척 어려워 졌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 산업체로 이전하거나 창업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사장된다. 이제는 전수할 목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정부는 시장을 제공해 주고 기업에서 스스로 R&D 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과학기술 R&D 투자에 기본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과학기술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가 부처 고유업무를 위한 R&D 사업을 적극 발의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R&D 예산을 총괄하는 미래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자. 올해 부처 발의의 생활 밀착형 R&D사업이 총 예산의 3% 수준으로 미미한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렸으면 한다.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이런 성격인데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한 많은 이공계 연구원들은 학위 과정 중에 미 국방성의 DARPA 연구비를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국방성이 국방을 위한 R&D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여러 연구 기관이 그 연구에 참여한다. 현재 실용화를 목표로 구글에서 개발한 무인자동차도, 아마존이 상품 배송에 고려한다는 무인항공기도 DARPA의 연구 사업이었다.
목표지향적 연구 사업은 구체적인 연구 목표가 있고 그 기술의 사용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제의 성공 확률이 높다. 목표지향적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이루어 진다. 다른 전공과 배경의 연구자들이 한 목표를 위하여 연구하는 과정 중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각 부처에서는 R&D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라면 재난방지와 안전행정을 위하여 R&D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부처에서 과학기술과 IT 전문가를 확보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중용하여야 할 것이다. 부처 중심으로 연구 발의 되면 미래부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IT 투자를 통한 투명성 제고, 안전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사명이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이번 사고의 문제는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투명성 부족이다. 곳곳에 비리가 만연하고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만한 상황이 만들어 졌던 것이다. 둘째는 사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메뉴얼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셋째는 사고 후 구조에 임하는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이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제도 점검이나 훈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투명성과 재난대처 능력의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점검하고 국가 R&D 투자의 방향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년 17조원의 국민 세금이 R&D에 투입된다. 2012년에 이스라엘을 추월하여 GDP 대비 세계 1위가 되었다. 절대 투자액도 세계 5위다.
현재 대부분의 R&D 투자는 기초과학 증진과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쓰이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의 관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기초과학에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는 이미 국가 R&D 예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정권 초기마다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R&D 예산을 집중한다. 그 예산의 수혜를 받을 출연연구소 과학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전략로드맵을 만들고. 그 연구비를 사용할 사람들이 신성장동력 기술을 결정한다. 목표지향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신성장동력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산업체가 사용하여 돈을 많이 벌 것 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을 기대하며 개발 과제를 선정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60년대식이고 이제는 안 통하는 가설이다. 요즘의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술 전수가 무척 어려워 졌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 산업체로 이전하거나 창업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사장된다. 이제는 전수할 목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정부는 시장을 제공해 주고 기업에서 스스로 R&D 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과학기술 R&D 투자에 기본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과학기술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가 부처 고유업무를 위한 R&D 사업을 적극 발의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R&D 예산을 총괄하는 미래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자. 올해 부처 발의의 생활 밀착형 R&D사업이 총 예산의 3% 수준으로 미미한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렸으면 한다.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이런 성격인데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한 많은 이공계 연구원들은 학위 과정 중에 미 국방성의 DARPA 연구비를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국방성이 국방을 위한 R&D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여러 연구 기관이 그 연구에 참여한다. 현재 실용화를 목표로 구글에서 개발한 무인자동차도, 아마존이 상품 배송에 고려한다는 무인항공기도 DARPA의 연구 사업이었다.
목표지향적 연구 사업은 구체적인 연구 목표가 있고 그 기술의 사용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제의 성공 확률이 높다. 목표지향적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이루어 진다. 다른 전공과 배경의 연구자들이 한 목표를 위하여 연구하는 과정 중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각 부처에서는 R&D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라면 재난방지와 안전행정을 위하여 R&D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부처에서 과학기술과 IT 전문가를 확보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중용하여야 할 것이다. 부처 중심으로 연구 발의 되면 미래부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IT 투자를 통한 투명성 제고, 안전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사명이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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