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통위에 모바일앱 이용자보호방안 권고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스타뱅킹'을 설치하면 해당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가 KB국민은행으로 그대로 전송된다. 신한은행의 `신한S뱅크'를 설치하면 내 폰에 있는 카메라를 S뱅크 앱이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정보 또한 앱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아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이 프로그램 구동과 깊은 관계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많은 동작 권한을 요청하거나 단말기에 저장해 둔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이용자들은 평균 46.1개의 앱을 사용하고 있다. 단말기에 한번 설치된 앱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단말기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여러 동작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이동통신사 앱 장터 등에서 앱을 내려 받을 때 해당 앱이 어떤 동작 권한을 가져가는지, 이 앱이 내 폰안에 저장된 개인정보 중 어떤 부분을 읽어들이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은행 앱이 대표적인 사례다.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의 경우 설치할 때 통화기능, 현재위치, 문자메시지 수발신기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와이파이 연결상태 강제 변경 등 시스템 도구 제어 기능, 저장된 계정 읽어오기, 진동 및 플래시 조절 기능까지 요구한다. 신한은행 S뱅크 앱도 마찬가지다.
은행 측은 "모바일 뱅킹을 위한 본인인증 및 각종 보안을 위해 단말기 제어 기능이 앱 권한에 다수 포함됐다"면서 "카메라 기능의 경우 본인인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QR코드 인식을 위해 권한을 요청한 것이며 위치정보는 가까운 은행 위치를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바일 앱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요청하고, 폰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읽어들이는지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 요청이나 정보수집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앱을 깔면서 내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결정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이 프로그램 구동과 깊은 관계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많은 동작 권한을 요청하거나 단말기에 저장해 둔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이용자들은 평균 46.1개의 앱을 사용하고 있다. 단말기에 한번 설치된 앱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단말기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여러 동작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이동통신사 앱 장터 등에서 앱을 내려 받을 때 해당 앱이 어떤 동작 권한을 가져가는지, 이 앱이 내 폰안에 저장된 개인정보 중 어떤 부분을 읽어들이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은행 앱이 대표적인 사례다.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의 경우 설치할 때 통화기능, 현재위치, 문자메시지 수발신기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와이파이 연결상태 강제 변경 등 시스템 도구 제어 기능, 저장된 계정 읽어오기, 진동 및 플래시 조절 기능까지 요구한다. 신한은행 S뱅크 앱도 마찬가지다.
은행 측은 "모바일 뱅킹을 위한 본인인증 및 각종 보안을 위해 단말기 제어 기능이 앱 권한에 다수 포함됐다"면서 "카메라 기능의 경우 본인인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QR코드 인식을 위해 권한을 요청한 것이며 위치정보는 가까운 은행 위치를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바일 앱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요청하고, 폰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읽어들이는지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 요청이나 정보수집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앱을 깔면서 내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결정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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