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하위법안 마련 `가시밭` 예고
이통사 보조금 상한선 시각차 논쟁 불가피할듯
정보유출 처벌 강화…발신번호 위변조 금지도
이통사 보조금 상한선 시각차 논쟁 불가피할듯
정보유출 처벌 강화…발신번호 위변조 금지도
여야 대립으로 장기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산적한 법안을 일괄 통과함에 따라 `식물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30일 미방위를 통과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부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금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점이 골자로,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소비자에게 단말 출고가, 보조금 공시 △유심 단독서비스 가입시에도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 제공 △보조금 지급제한으로 휴대폰 의무사용기간 강제하는 것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정부의 보조금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별금지 조항을 해석해 27만원 이상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었는데, 단말기유통법 통과로 `얼마의' 보조금을 쓰느냐 보다 `어떻게' 보조금을 쓰느냐를 감시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두고 이통사들은 자신들을 규제하는 법임에도 통과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5대3대2 구조로 고착화된 시장구조에서 보조금 출혈 경쟁에 대한 피로감이 컸기에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룰을 마련해주길 기대해온 것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보조금에 대한 법적 제재가 휴대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제조사들이 요구해온 △이통사가 정부에 보조금 자료 제출시 제조사 보조금 총합을 합산해 제출하고 △출시 15개월 이상의 재고 단말에 대해서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항 제조사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
단말기유통법이 10월 시행되기 전까지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이통사들은 벌써부터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시행세칙 마련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보조금 과열경쟁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2003년 보조금이 일몰법으로 금지됐을 당시에도 이통사들의 과열경쟁과 처벌 패턴이 반복된 바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안정화를 달성하고 보조금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이통사들이 과열경쟁으로 인해 영업정지와 같은 부작용을 불러 왔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전한 요금제와 서비스 경쟁으로 이끌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안 통과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기업이 해킹 등에 더 적극적으로 사전 대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발신번호 위변조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 날 미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요건에 대한 해석을 재정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야당 추천을 받았으나 자격 요건 미비 여부로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했던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정근ㆍ박지성기자 antilaw@
30일 미방위를 통과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부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금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점이 골자로,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소비자에게 단말 출고가, 보조금 공시 △유심 단독서비스 가입시에도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 제공 △보조금 지급제한으로 휴대폰 의무사용기간 강제하는 것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정부의 보조금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별금지 조항을 해석해 27만원 이상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었는데, 단말기유통법 통과로 `얼마의' 보조금을 쓰느냐 보다 `어떻게' 보조금을 쓰느냐를 감시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두고 이통사들은 자신들을 규제하는 법임에도 통과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5대3대2 구조로 고착화된 시장구조에서 보조금 출혈 경쟁에 대한 피로감이 컸기에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룰을 마련해주길 기대해온 것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보조금에 대한 법적 제재가 휴대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제조사들이 요구해온 △이통사가 정부에 보조금 자료 제출시 제조사 보조금 총합을 합산해 제출하고 △출시 15개월 이상의 재고 단말에 대해서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항 제조사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
단말기유통법이 10월 시행되기 전까지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이통사들은 벌써부터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시행세칙 마련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보조금 과열경쟁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2003년 보조금이 일몰법으로 금지됐을 당시에도 이통사들의 과열경쟁과 처벌 패턴이 반복된 바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안정화를 달성하고 보조금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이통사들이 과열경쟁으로 인해 영업정지와 같은 부작용을 불러 왔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전한 요금제와 서비스 경쟁으로 이끌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안 통과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기업이 해킹 등에 더 적극적으로 사전 대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발신번호 위변조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 날 미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요건에 대한 해석을 재정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야당 추천을 받았으나 자격 요건 미비 여부로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했던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정근ㆍ박지성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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