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100여건 계류… 5월 상임위 교체 예정 상반기 처리 불투명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가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보호 소관 상임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전혀 처리하지 못했다. 5월엔 상임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어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상반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계류된 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은 100여개에 달한다.
정무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대한 개정을 비롯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50여개에 달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는 28일에 이어 이틀째 개최된 것이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나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범위에 대한 의견차만 드러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결국 법률 처리는 무산됐다.
안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안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여개를 법안소위 논의항목으로 올렸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논의가 충분치 못했고, 세월호 사고 등 재난안전 관련 법률 처리와 특별재난구역 지정 및 혜택에 관한 법률 처리를 우선하느라 그리한 경향도 있다.
미방위는 아예 상임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생과는 관련 없는 캐캐묵은 방송법 처리에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 처리는 뒤로 밀렸다.
국회는 당초 정부의 종합대책을 입법화 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었지만, 협의체는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몇몇 의원들만 공감했을 뿐,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실 관심도 없었다"면서 "정보유출보다도 각 상임위별로 정치적 현안이 더 많아 (정보유출 건에 대한) 무게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물론 여야정협의체 회의도 한번 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법률 처리는 4월 임시국회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5월을 기점으로 상임위원장 변경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6월은 지방선거가 맞물린 데다 상임위 변동에 따른 위원회 구성 작업으로 법률처리와 같은 실무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관계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달라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곧 상임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진지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법률이 통과되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그간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는 모순과 중복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재정립을 해야할 필요성이 높았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법률을 미뤄뒀다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고 무더기로 통과시키면 정보보호 제도의 모순과 중복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민생에 우선을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정무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대한 개정을 비롯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50여개에 달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는 28일에 이어 이틀째 개최된 것이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나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범위에 대한 의견차만 드러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결국 법률 처리는 무산됐다.
안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안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여개를 법안소위 논의항목으로 올렸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논의가 충분치 못했고, 세월호 사고 등 재난안전 관련 법률 처리와 특별재난구역 지정 및 혜택에 관한 법률 처리를 우선하느라 그리한 경향도 있다.
미방위는 아예 상임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생과는 관련 없는 캐캐묵은 방송법 처리에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 처리는 뒤로 밀렸다.
국회는 당초 정부의 종합대책을 입법화 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었지만, 협의체는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몇몇 의원들만 공감했을 뿐,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실 관심도 없었다"면서 "정보유출보다도 각 상임위별로 정치적 현안이 더 많아 (정보유출 건에 대한) 무게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물론 여야정협의체 회의도 한번 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법률 처리는 4월 임시국회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5월을 기점으로 상임위원장 변경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6월은 지방선거가 맞물린 데다 상임위 변동에 따른 위원회 구성 작업으로 법률처리와 같은 실무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관계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달라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곧 상임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진지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법률이 통과되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그간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는 모순과 중복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재정립을 해야할 필요성이 높았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법률을 미뤄뒀다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고 무더기로 통과시키면 정보보호 제도의 모순과 중복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민생에 우선을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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