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사업자 분류해 규제 대상 포함 전망
네이버ㆍ다음에 자료요청…방법론 개발 나서
네이버ㆍ다음에 자료요청…방법론 개발 나서
정부가 대형 포털기업들도 기간통신사처럼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방법론 개발에 나선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를 통해 포털 검색 시장도 독립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에는 이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 날 오후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사 관계자들을 불러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매년 기간통신사업(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업체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에서 포털 검색, 온라인게임, 전자상거래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 포털검색 시장에서 8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정부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할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 초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인터넷 생태계에서 포털 및 검색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인 만큼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관련시장 획정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부가통신사업 중 포털 검색 시장만큼은 공정경쟁을 위해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1차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등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비해 포털 검색 사업자들은 매출 규모도 크고 국민들이나 다른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포털 회사들을 포함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 세부적인 평가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미래부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포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포털사들을 평가한 적이 없어 정보가 없다"며 "포털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추후 평가방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들에 따르면, 이 날 미래부와의 회의에서 주요 포털사들은 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의 구글 등 해외사업자 배제와 지난해 KISDI의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를 통해 포털 검색 시장도 독립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에는 이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 날 오후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사 관계자들을 불러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매년 기간통신사업(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업체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에서 포털 검색, 온라인게임, 전자상거래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 포털검색 시장에서 8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정부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할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 초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인터넷 생태계에서 포털 및 검색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인 만큼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관련시장 획정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부가통신사업 중 포털 검색 시장만큼은 공정경쟁을 위해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1차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등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비해 포털 검색 사업자들은 매출 규모도 크고 국민들이나 다른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포털 회사들을 포함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 세부적인 평가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미래부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포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포털사들을 평가한 적이 없어 정보가 없다"며 "포털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추후 평가방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들에 따르면, 이 날 미래부와의 회의에서 주요 포털사들은 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의 구글 등 해외사업자 배제와 지난해 KISDI의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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