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개발 승인이 위헌이라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는 28일 1315명의 국민을 원고로 하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행정법원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신고리 핵발전소 5ㆍ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해 육상면적 19만1514㎡, 해상면적 66만8952㎡ 원전 부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 부지를 확정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업부는 전문적 안전심사능력을 갖춘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관이며, 의사결정기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진흥 부서이지, 원전 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체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나 부지조사조차 없이 핵발전소 부지 취득과 개발을 승인하는 권한을 주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 핵 폐기물에 해당하는 원전 사용후핵연료 안전 처리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원개발실시계획은 무효이며,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건설에 대한 설명회 등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측은 "헌법은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계획은 원천 무효"라며 "군사 독재시대에나 가능했을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원전과 관련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승인하는 게 아니다. 원안위가 승인하지 않으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반핵단체들이 주장하는 위헌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신고리 5ㆍ6호기만 별도로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것은 반핵단체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ㆍ6호기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 났고, 현재 원안위가 건설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원안위 건설허가가 난 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는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는 28일 1315명의 국민을 원고로 하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행정법원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신고리 핵발전소 5ㆍ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해 육상면적 19만1514㎡, 해상면적 66만8952㎡ 원전 부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 부지를 확정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업부는 전문적 안전심사능력을 갖춘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관이며, 의사결정기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진흥 부서이지, 원전 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체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나 부지조사조차 없이 핵발전소 부지 취득과 개발을 승인하는 권한을 주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 핵 폐기물에 해당하는 원전 사용후핵연료 안전 처리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원개발실시계획은 무효이며,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건설에 대한 설명회 등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측은 "헌법은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계획은 원천 무효"라며 "군사 독재시대에나 가능했을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원전과 관련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승인하는 게 아니다. 원안위가 승인하지 않으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반핵단체들이 주장하는 위헌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신고리 5ㆍ6호기만 별도로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것은 반핵단체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ㆍ6호기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 났고, 현재 원안위가 건설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원안위 건설허가가 난 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는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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