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로 인해 원저작권자에게 입힌 피해 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침해사범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된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대상을 `영리 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 목적의 영리성 여부,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침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고의성이 없는 침해사범들이 고소, 고발로 인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개진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저작권법 침해 여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비친고죄로 전환, 침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사법 당국이 대처할 수 있게 해 더 적극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교문위를 통과, 법사위 상정을 앞둔 대안법안은 친고죄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처벌대상을 축소, 미필적 고의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한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처벌을 모면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27일 국회 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된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대상을 `영리 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 목적의 영리성 여부,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침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고의성이 없는 침해사범들이 고소, 고발로 인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개진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저작권법 침해 여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비친고죄로 전환, 침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사법 당국이 대처할 수 있게 해 더 적극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교문위를 통과, 법사위 상정을 앞둔 대안법안은 친고죄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처벌대상을 축소, 미필적 고의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한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처벌을 모면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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